지난 5월 하순 유럽의회 선거결과로 정치세력의 다각화 등 복잡한 정치구도 속에서 유럽집행위원회 의장과 차기 ECB(유럽중앙은행) 총재인선으로 통화정책 기조는 변화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차기 ECB 집행부는 역내 경기부양을 위해 다양한 해결책 모색(摸索)이 필요하다. 관련내용을 짧게 살펴본다.

◎次期 ECB총재와 정책초점

• 정치절차의 난항

유럽중앙은행의 드라기 현 총재와 유럽집행위원회 투스크 의장의 후임인사 등 중요한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두고 유럽연합(EU)의 행정부격인 유럽집행위원회를 주도하는 기성정당과 의회內의 영향력을 확보한 신흥세력간의 마찰(摩擦)은 불가피할 것이며 이에 향후 EU內 정치절차의 난항이 예상된다.

• 현 총재의 정책

ECB 현 총재는 취임 이후 유로 존 역내의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은행동맹을 적극추진하는 한편 2020년까지 초(超)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통화완화정책을 통해 경기둔화에 대응한다. 이는 역내 회원국 중앙은행 총재의 정책관련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문제를 야기(惹起)할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 차기총재의 후보

ECB 차기총재의 유력후보에는 여러 사람이 거론되고 있다. 관련 주장을 대별(大別)하면 하나는 기존정책의 지속이고 다른 하나는 회원국별 차등금리제를 통한 양적완화 정책이 경기부양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後者는 정책입안에서 주요논쟁 중 하나이지만 현 집행부가 특히 선호하지 않는 방안이다.

• 역내의 합의도출

투자전문은행 JP모건은 유럽중앙은행 차기총재는 역내 합의도출에 초점을 맞춰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유로존의 경기둔화가 장기화될 것을 우려한다. 이럼에 따라 드라기 ECB총재 임기종료(10월) 이후에도 경기하강 기조가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 유럽중앙은행이 추가정책을 모색(摸索)할 것을 주문한다.

◎ECB 총재인선과 통화정책 기조

• 첨예한 정치대립

지난 5월 유럽의회 선거가 종료됨에 따라 EU(유럽연합)는 집행위원회와 ECB 등 차기 지도부 인선논의에 착수한다. 기존의 중도우파 세력인 유럽국민당이 제1당 지위를 유지함에 따라 獨출신의 베버 대표후보가 집행위원장으로 선

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에서 프랑스(佛)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정당의 영향력이 커진 상태라서 佛대통령이 베버의 유럽위원회 의장지명을 반대할 경우 앞으로 두 세력사이에 첨예(尖銳)한 대립이 예상된다.

• 복잡한 정치구도

유럽연합은 ECB 총재후보 지명 등에서 절차상 회원국 상호간 형평성을 중시한다. 이럼에 따라 獨베버가 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될 경우 獨이외 국가인물이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마크롱 佛대통령

의 반대로 베버후보가 낙마(落馬)한다면 獨중앙은행 인사가 ECB 총재로 지명될 전망이다. 관련 인사들은 모두 유럽중앙은행 드라기 현 총재의 통화정책을 비판한다. 한편 복잡한 EU의 정치구도를 감안하면 여타국 인사가 발탁

(拔擢)될 여지도 존재한다. 다만 프랑스(佛)중앙은행 드 갈로 총재를 제외한 대다수가 기존 ECB의 통화정책에 회의(懷疑)적인 입장을 견지(堅持)하고 있어 향후 ECB의 통화정책은 매파(Hawkish)기조로 전환될 것으로 관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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