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2019년 4월 기준 정부예산의 재정집행비율이 43.8%이다. 한국은 충분한 세수와 재정건전성으로 성장하방 Risk에 대한 대비책인 지출증대가 정당화된다. 한편 낮은 국채금리는 정부의 재정확대를 유발(誘發)한다.

◎재정건전성(한국)

투자은행 메릴린치는 한국의 재정부양 정책이 단기엔 성장모티브가 될 수 있지만 장기엔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한다. 이유는 한국의 경우 경제는 추가로 둔화하여 정부세수의 역풍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럼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오는 2022년까지 40%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부연(敷衍)하면 국가채무비율이 2018년 기준으로 38.2%이며 현재 국회에 요청한 추경(6.7조원)을 포함한 올해 예산기준으로 39.5%에 이른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예산규모가 500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가채무비율이 40%를 훌쩍 넘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憂慮)된다. 참고로 국가부채는 정부(중앙, 지방)가 직접 갚을 의무가 있는 현시적 채무를 말한다.

◎경기상황의 진단

• 장단기금리 역전현상

美연방준비제도(FED)와 시장은 경기상황을 판별하기 위해 장단기 금리차이를 주시하지만 이와 관련한 전망은 상이(相異)한 측면이 존재한다. 부연(敷衍)하면 3개월 물 금리를 단기지표로 사용하는 FED는 지난 3월에 발생한 장단기금리의 역전현상이 경기하강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반면에 시장

에선 2년 물 금리를 단기금리로 볼 경우 단기성 국채금리는 장기성 국채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 경기하강 징후는 없다고 평가한다. 일각에선 美中무역전쟁에 따른 Global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은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 선호로 이어져 2년 물 국채금리가 3개월 물을 하회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 낮은 수준의 국채금리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자산 즉 MBS(주택저당증권) 등의 채무불이행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안전자산 범위가 크게 축소된다. 이에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안전자산으로서 美국채투자의 상대적

매력도가 부각(浮刻)한다. 또한 미국發 금융위기에 이어서 발생한 유럽 재정위기 이후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보유한 국가의 채권수요가 증가한다. 부연(敷衍)하면 장기적인 저성장 추세, 높은 부채비율, 고령화 등 인구구조 등에

서 공통점을 지닌 이탈리아(伊)와 지속적인 통화정책완화로 특징되는 아베경제下의 일본국채를 비교하면 안전자산 수요의 지속전망으로 日정부의 국채금리가 불확실성이 커서 경기가 별로인 伊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 향후 금리인하는 가능하나

美경제는 2019년에도 양호한 성장과 低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물가상승률은 목표(2%)를 하회한다. 이에 일각에선 경기안정으로 FED는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으로 언급한다. 한편 오는 10월 FOMC 회의에서 금

리인하 확률은 50%를 상회하고 2년內 FED가 금리를 낮출 확률은 美연준과 시장의 단기물 금리차이 확대에 반영될 소지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美경제를 둘러싼 통화당국과 시장의 견해 차이는 단기금리 기준설정이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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