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의 성장둔화는 무역마찰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한편 美中 양국의 여성앵커 2명이 무역전쟁을 두고 최근 공개토론을 벌인바 있다(5/30).

◎양국 앵커의 토론내용

美中양국 여성앵커 2명(美리건, 中류신)의 공개토론 의제는 지식재산권 침해 및 도용 등 갈등문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찬반문제, 국가중심의 자본주의체제 등이다. 첫째 중국의 지식재산권 무단(無斷)사용 문제다. 中류신은 미국이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소송이 훨씬 더 많은 점을 거론(擧論)하며 지식재

산권을 훔치는 것은 미국인과 중국인 모두 해당되는 사함인데 中사례만 언급함은 불공평하다고 반박(反駁)한다. 둘째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문제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전체 고용의 80%는 민간이 이끌고 있으며 기술개발의 65%도 민간에서 주도한다. 이에 중국은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방

식 경제이고 시장이 경제에서 주된 역할을 발휘한다. 셋째 중국이 개발도상국인가라는 문제이다. 중국의 전체 경제규모는 매우 크지만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미국의 1/6 수준이며 중국은 유엔의 평화유지 업무에서 최대 공헌자이고 인도주의차원의 국제원조에도 다대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마무리

美언론매체들은 이번 이벤트가 中공산당이 자신들의 체제 관련한 목소리를 미국에 직접 보여주는 계기를 만든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중국의 누리꾼들은 아쉬움을 드러낸다. 이유는 양측 토론이 격론(激論)이기보다는 美앵커의 질문에 中앵커가 답변하는 형식적인 인터뷰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중국의 성장둔화 요인

• 구조적 요인

시장에선 美中무역마찰이 각국의 경기둔화를 촉발함을 비판한다. 하지만 관세라는 나무를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숲을 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성장약화는 구조요인인 부실대출로 인한 은행권 불안 및 높은 부채비율 등에 기인한

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中당국이 수출주도에서 소비주도 경제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면서 임금이 지속적으로 오른다. 이를 반영하여 한국, 일본, 대만 등은 무역전쟁 이전부터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여타 신흥국으로 이전한다.

• 베트남 사례

무역전쟁의 실질적 효과를 알기 위해선 베트남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中수입품에 부과된 높은 관세로 인해 베트남은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 등이 크게 늘어나서 반사이익을 얻고 있음을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 베

트남의 對美수출은 무역마찰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이럼에 따라 현재 Global 각국의 경기둔화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며 모든 원인을 보호무역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오류라는 입장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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