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확산되는 美中무역전쟁의 파장이 희토류 교역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중국은 군사적으로나 기업적으로 중요한 희토류자원의 수출규제로 對美무역 분쟁에서 우위를 유지함은 기대난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필수적 자원

쓰임새가 다양한 희토류자원은 배터리나 군사장비 등 각종 전자제품 제조에 필요한 광물질 17개를 가리킨다. 중국은 全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이 수입하는 물량의 80%가 중국산이다. 부연(敷衍)하면 희토류는 F-35 전투기와 순항미사일, 목표물을 탐지하는 레이저 등 美무기

체계의 운영, 유지는 물론 생산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게다가 전기자동차부터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활용되는 첨단기술분야의 주된 원료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희토류 對美수출을 중지하면 전투기와 미사일 제작에 큰 차질(蹉跌)이 발생하여 美국방산업에도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함을 지적한다.

• 자원 무기화

무역 마찰이 격화하는 가운데 中정부가 美고율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희토류 수출금지 카드를 조만간 꺼내들 태세이다. 이는 특수한 가치를 보유한 희토류가 전략적 자원으로 활용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美정부 역시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中정부는 이미 관련업계 전문가와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收斂)한 상태다. 중국은 희토류 자원과 상품이 지구상의 각국 발전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하길 원한다. 그러나 美중심의 일부국가가 세계무역 규칙을 버리고 Global 산업 체인을 훼손(毁損)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 수출의 금지

보복조치로 對美수출이 금지될 경우 제품가격의 인상과 여타국 생산을 촉발(觸發)시킬 전망이라서 관련 조치의 장기지속은 기대난이다. 부연(敷衍)하면 미국은 지난 해 1.6억$(1,900억원)의 희토류를 수입한다. 이는 전년대비 17%

증가한 수준이지만 美전체 희토류 소비량의 약 1%에 해당하므로 많은 양은 아니다. 게다가 美화학업체는 호주 희토류 채굴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시행하고 있는 등 공급다양화에 따라 中공급우위는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Two Track

美국방부는 최근 희토류 자원의 對中의존을 줄이는 방안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美측은 지적재산권 침해 및 도용(盜用), 중국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무역부문과 국방관련 문제는 별도의 트랙으로 진행될 것이며 무역부문이 국방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 일본의 사례

지난 2010년~2011년 센카구 열도(列島) 관련한 영토문제로 中日관계가 악화할 당시에도 중국은 희토류 수출제한을 對日무기로 활용한다. 당시 고성능자석의 원료들의 가격은 10배 넘게 뛴다. 이럼에 당장 영향을 받는 日기업들은 희토류 사용 양(量)을 줄이고 재활용 횟수를 늘린다. 그리고 인도, 베트남 등

지에서 희토류 생산을 위해 광산개발에 나서기도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을 경주한 결과, 최근 日기업의 중국産 희토류 의존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여하튼 日기업들은 前記한 바와 같이 과거 심각한 조달難에 직면한바 있어서 최근 中정부의 희토류 對美수출제한 움직임을 日기업도 바짝 긴장하며 주시한다.

• 양날의 칼

전기자동차(EV)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HV)의 모터에 사용되는 고성능자석 생산 등에 필요한 희토류 수요는 향후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중국의 對美수출제한으로 가격이 상승한다면 日기업들의 조달비용도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입장이다. 그렇지만 중국에도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부연(敷衍)하면 수입하는 국가들이 다양한 조달처 확보에 나서고 대체재 개발에 들어가면서 시장에서는 희토류의 가격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어 전략적 무기로서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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