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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英정치상황 변화와 Brexit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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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극우파 부상 등 英정치상황 변화는 교착(膠着)상태인 합의 없는 EU이탈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어 오히려 현재의 난항국면을 심화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극우성향 약진

Brexit관련 정국혼란을 겪고 있는 영국에선 극우성향의 EU회의(懷疑)派 즉 강경파인 Brexit黨이 신당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하며 입지가 강화된다. 이에 시장에선 최대의석 확보로 EU회의派가

향후 EU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중된다. 이는 英의회의 다수는 합의 없는 EU이탈에 반대하는 입장인 점을 고려할 경우 유럽의회 선거결과 Brexit에 대한 英내부의견이 더욱 양극화됨을 반영한다. 게다가 수개월 브렉시트 논란으로 지금 英국제위상 및 경기는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시나리오 선택

英메이 총리가 사임(6/7)한 이후 합의 없는 이탈 우려가 다시 고조한다. 영국은 10월末 합의 없는 EU이탈을 회피(回避)하기 위해선 EU이탈 합의안 수용, 이탈기한 연기, EU이탈을 결정하지 않는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선택할 필요가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英입장과 상관없이 프랑스(佛) 마크롱 대통령이 10월末 예정인 브렉시트 기한연장을 거부(拒否)할 것으로 관측한다. 그렇더라도 차기 유럽위원회와 ECB(유럽중앙은행) 집행부 인선과정에 의해 11월까지 역내 정치변화가 지속되므로 브렉시트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상당한 편이다.

무질서한 이탈

英내부의 유럽연합 이탈 찬성파는 합의 없는 브렉시트(No Deal Brexit)가 EU규제에서 빠져나와 밝은 미래로 인도할 수 있는 보증수표라고 주장하며 이를 견지(堅持)한다. 이는 과거 EU예산의 기여금이나 아일랜드 국경문제로 인한 세관검사만큼 까다로운 협상이 없다는 판단이다. 게다가 영국은 이민과 무역정책을 자체적으로 조정, 미국 및 여타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가능하다.

단기적인 혼란

그렇더라도 단기적으로는 Brexit 문제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하다. 일각에선 무역비중이 큰 EU의 관세와 규제 등을 고려할 경우 비용측면에서 합의 없는 이탈 회피(回避)를 강조한다. 한편 에어버스와 닛산 등 다국적 기업은 합의 없

는 이탈로 인해 공급網(망) 균열이 발생할 때 英사업의 장애가 초래됨을 지적한다. 2018년 英정부 분석에 의하면 자국의 유럽연합이탈(Brexit) 이후 15년간 英경제규모가 8% 축소된다고 추산한다. 이는 EU와 원활한 이탈관련 합의여부에 따라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0.6~4.9%보다 부정적 영향이 큰 편이다.

불확실성 제거

영국과 유럽연합(EU) 양측은 합의 없는 브렉시트 이후 경제 및 안보 관계를 관리하는 법적 합의를 빠른 시간內에 도출(導出)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공감하고 있다. 이에 대해선 영국의 EU이탈 이후 이전과 비교한 편익여부가 좌우

한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일부기업은 무엇보다도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이 종료되는 것이 기업경영에 더 낫다고 주장한다. 부연(敷衍)하면 Brexit연기의 반복이 합의 없는 유럽연합 이탈보다 더 나쁜 상황을 연출한다고 언급한다.

불확실성 존재

英정치권은 브렉시트 합의도출 의지가 약한 편이다. 유럽의회 선거에서 EU이탈을 주도한 Brexit黨은 보수당에 비해 우세를 보인 한편 차기 총리후보에서 유력한 정치인인 보리스 존슨 前외무장관도 합의 없는 이탈이 유권자의 기

대라고 주장하는 한편 최근 No Deal 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은 가장 낮다고 언급한다. 이는 EU와의 브렉시트 재협상 방침을 긍정, 낙관함을 의미한다. 반면 EU는 영국과의 재협상은 절대 없다고 못을 박고 있어 향후 英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또한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독립문제가 불거져 나올 가능성도 커지고 있으며 일각에선 10월末까지 새로운 협상안 마련이 어려움을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당은 합의 없는 이탈로 경제에 부정적 여파가 커지면 야당인 노동당에게 정권을 내줄 가능성도 상당한 편이다.

한국의 대응

아직 영국이 정식으로 EU에서 탈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임시조치 성격의 협정이지만 한국과 영국의 통상대표가 Brexit 관련 불확실성에 대비해 양국 특히 양국 기업 상호간 투자와 무역 환경을 안정시키는 방안 등 통상관계의

연속성을 위해 韓英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 한다(6/10). 왜냐하면 만일 영국이 최악의 시나리오인 No deal(무질서한) 브렉시트를 강행하면 기존에 EU가 영국을 대신해 한국과 맺은 무역협정도 무효가 되며 May 英총리의 사퇴,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파의 선전 등 악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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