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암호 자산으로 격하된 가상화폐의 미래
금융청이 2018년 12월 21일에 공표한 '가상통화교환업 등에 관한 연구회 보고서'에서는 국제적인 동향 등을 바탕으로 가상화폐 법률상의 호칭을 암호자산으로 변경하도록 제언되었습니다.이는 법정통화와의 오인을 피하기 위해 통화라는 명칭을 폐지하는 배경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상화폐에서 통화의 지위를 빼앗는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그러면, 통화에 출세할 수 없었던 암호 자산이란 무엇인가, 이미 암호 통화의 가능성은 완전하게 없어졌는가.
가상화폐에서 암호자산으로
가상화폐라는 명칭은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경에는 법률개정이라는 대규모 절차가 필요함을 생각할 때, 보고서가 굳이 명칭을 암호자산으로 변경하도록 제언하는 이유는 단순히 해외에서 암호자산(crypto-asset)이라는 표현이 정착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의 통화로서의 지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게 된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배경으로서는, 통화의 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생각할 때, 이른바 캐쉬레스화가 급속히 정책과제에까지 부상해 온 가운데, 법정 통화의 디지털화가 진전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것들은, 일본의 법률 아래에서는, "통화 건자산"이나 "전불식 지불 수단" 등에 해당해, 표시된 법정 통화와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가상 통화라고 하는 신개념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치의 저장수단으로서의 기능에 대해서도 가상화폐의 현재 상태에서는 그 고유한 독자적인 경제권이 성립되지 않는 가운데 법정통화와의 대비상 상대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측정하는 방법을 상정할 수 없으며, 순전한 투기대상으로서의 존재의미만 인정하는 실정입니다."화폐는 FX에서 볼 수 있듯이 투기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투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통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가상화폐는 적어도 현상에 있어서는 통화로서의 기능이 없어 단순한 투기대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동시에 법정화폐로 교환 가능한 한 자산성이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어 결국 암호자산당이 타당한 명칭이 되는 것이겠지요.
가상화폐로서의 조건
그럼 가상화폐가 통화가 될 수 있다면,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가상화폐는 통화인 한 법정화폐와 대등한 것이어야 하며, 특정 법정화폐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 즉 단순한 법정통화의 디지털화 또는 암호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또, 그것이 법정 통화가 아닌 것은, 배후에 법률을, 즉 정치권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상화폐가 배후에 정치권력을 가지지 않는다면 발행체는 없는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행체를 갖고 있다면 그 발행체의 배후에 정치권력을 상정할 수밖에 없고, 일본의 법률 하에서는 "통화건자산", "전불식 지불 수단", 금융상품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상화폐는 상식적으로는 관념불능인 것입니다만, 정보기술의 고도화에 의해 디지털공간상에 자율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실현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것이 상식을 초월한다 해도 부정할 수 없는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는 통화로서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발행체, 즉 특정 관리자를 가지지 않고 정보기술적으로 자율성을 갖춘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것, 복제, 개찬, 유출 등의 불가능성을 기술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것 등 고도의 기술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만, 현재 그러한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 복수 존재한다고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요건만으로는, 통화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법정 통화는 배후에 국가를 가지는 것입니다만, 국가는, 정치적인 결합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결합, 즉 자율적인 경제권이기도 하고, 통화는, 경제권이 있어야 의미가 있고, 반대로 경제권을 조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그런데 가상화폐에 대해 말하자면 기술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여겨지는 것도 그 배후에 경제권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단순한 투기 대상으로서의 가상 통화
그러나 미래 가능성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가상화폐는 투기대상에 불과합니다.게다가 투기대상이기도 하지만 가상화폐는 법정통화와 달리 순수한 투기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죠.즉, FX와 같이 법정통화도 투기대상이 되지만, 법정통화에는 한편 무역이나 자본거래에 수반하는 거액인 실수거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 활발한 투기를 하는 것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중요한 사회적 의의를 가지는 반면,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배후에 경제권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수를 상정하지 못해 순전한 투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투기는, 요점은 도박이지만,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도박에서조차, 복권이나 경마처럼 특별법으로 합법화되고 있는 것은, 지방 자치단체의 자금 조달에 공헌하는 등, 일정한 사회적 의의를 인정받은 것입니다.법정통화의 투기에도, 그러한 사회적 의의가 있습니다만,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그러한 의의를 인정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규제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당초에는 가상화폐의 미래 가능성을 호의적으로 인정하여,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의 명칭도 가상화폐로 삼았을 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통화로서의 발전이 없는 가운데 법률상의 수당이 있는 만큼, 도마장의 개장을 합법적으로 허용한 것처럼 되어 있는 현상에 대해 규제색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겠죠.그것이 암호자산이라는 명칭의 변경에 나타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규제 잠탈로서의 ICO
그런데, ICO에 대해서는, 어떨까요.투기의 도구로 자금조달이란, 어떤 것입니까?ICO, 즉 이니셜 코인 오퍼링(initial coin offering)이란 동전 또는 토큰(token)이라 불리는 가상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이니셜 토큰 세일(initial token sale)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문제는 ICO는 발행체가 있고 그 자금조달로서 발행되므로 처음부터 가상화폐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는 것입니다.물론, 이 점은 의식되고 있어, ICO는, 어떠한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발기인이 되어, 거기에 찬동 하는 것을 모집한다고 하는 형태를 가장하고 있어, 그 가치 공동체가 경제권을 형성한다고 하는 상정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으로, 그 경제권은 토큰·에코노미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권 창출에 이른 ICO의 실례가 아니고, 누구나 상상하듯 사기 사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그래서 규제당국 입장에서 보면 ICO에서 발행되는 것이 법률상의 가상화폐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시켜버리면 경제권의 창출이라는 실질적 요건이 결여되어도 ICO에 의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겠지요.
특히, 규제상의 결정적인 난점은 가상화폐로서의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시켜 버리면, 자금조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규제하는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을 면해 버리는 것입니다.실제, ICO를 검토하는 동기로서 "금융상품거래법"을 회피하고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것에 이점을 찾아낼 사안도 적지 않은 듯 합니다.이는 규제 당국에서 볼 때 매우 우려할 만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설픈 지폐에 불과한 동전
ICO에서 발행되는 것이 진정한 가상화폐라면 원점의 발행이라고 해도 경제권의 창출과 함께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기능하는 통화로 탈피해 나가는 것이겠지만, 현재 그 발전의 경로를 상상하기는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현실의 ICO에서 발행되는 동전, 혹은 토큰이라고 불리는 것은 "금융상품거래법"에 규정되는 금융상품이 아니고, 또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는 "통화건자산"이나 "전불식 지불 수단"도 아니라면, 요점은 고가로 발행되는 불미스러운 지폐나, 이익이 있는 항아리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요.단, 지폐나 항아리가 디지털 공간 상에서 암호화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럼, 그런 동전이 가치가 있을까요?어떻게든 수집가라는 것이 있고, 옆에서 보면 가락타라도 본인은 희소가치가 있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동전의 가치를 찾는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동호인의 친구에 대해, 그 가치에 따른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는 한, 자산성이 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ICO에서 발행되는 것은, 통화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암호 자산은 틀림없습니다.
투기대상으로도 규제 필요
옛날 네덜란드에는 튤립구근을 대상으로 한 투기로 인한 거품이 있었다고 하는데, 튤립은 원예의 취미 대상이었기에 투기의 대상이 되기도 했겠죠.모든 것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가치의 뒷받침이 없으면 투기의 대상조차 될 수 없는 것은, 암호 자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암호자산은 단순한 투기대상에 불과하지만 법률상 수당이 이루어진 이상 거래참가자의 이익은 보호되어야 합니다.특히, 그 기술적 측면에서 복제, 개찬, 유출 등의 위험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셈으로, 규제당국으로서는 기술적 요건에 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술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업자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투기나 부정한 ICO를 억제하는 목적도 있는 것이겠죠.
또한 규제당국은 부정한 원인으로 형성된 자금에 의해 모종의 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재매각하여 법정화폐로 만들면 부정한 기원을 소급할 수 없게 되는 것, 이것이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즉 부정자금의 세탁인데, 암호자산이 자금세탁의 편리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여기에도 암호 자산에 관한 규제 강화를 피하기 어려운 흐름의 원인이 있습니다.
암호 통화의 가능성
마지막으로, 암호 자산에 통화로서의 미래의 가능성은 있는 걸까요?암호 자산으로의 명칭 변경에 의해서 현재의 가상화폐는 단순한 도박장의 개장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사회의 한 구석에 봉쇄될 것이겠지만, 그것은 반대로 암호자산이 진정한 통화, 어쩌면 암호통화라고 불리는 것이겠지만, 그 암호화폐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새로운 사고를 개시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이 암호 통화를 발행하고, 그 암호 통화와 교환에 전주식을 취득해 비공개화한다면, 100조엔이라고 하는 거대한 암호 통화에 의한 경제권이 창출되는, 그렇게 되면 실물경제의 뒷받침을 가진 진정한 암호 통화가 탄생하게 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공상도 망상도 아니고, 가까운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아닐까요.
暗号資産に格下げされた仮想通貨の未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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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庁が2018年12月21日に公表した「仮想通貨交換業等に関する研究会報告書」では、国際的な動向等を踏まえて、仮想通貨の法律上の呼称を暗号資産に変更するように提言されました。これには、法定通貨との誤認を避けるために通貨という名称を廃止するという背景もあり、事実上、仮想通貨から通貨の地位を奪うものといっていいでしょう。では、通貨に出世できなかった暗号資産とは何か、もはや暗号通貨の可能性は完全になくなったのか。
仮想通貨から暗号資産へ
仮想通貨という名称は「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に根拠のあるものですから、変更には法律改正という大掛かりな手続きが必要であることを考えるとき、報告書が敢えて名称を暗号資産に変更するように提言する理由としては、単に海外で暗号資産（crypto-asset）という表現が定着しつつあることだけではなく、仮想通貨の通貨としての地位に対して否定的な見解を示すに至ったものだといっていいでしょう。
背景としては、通貨の決済手段としての機能を考えるとき、いわゆるキャッシュレス化が急速に政策課題にまで浮上してきたなかで、法定通貨のデジタル化が進展してきているわけですが、これらは、日本の法律のもとでは、「通貨建資産」や「前払式支払手段」などに該当し、表示された法定通貨と同じ価値をもつものにすぎないのですから、仮想通貨という新概念を全く必要としないことがあるでしょう。
また、価値の貯蔵手段としての機能についても、仮想通貨の現状においては、それ固有の独自の経済圏が成立してこないなかで、法定通貨との対比において相対価値を合理的に評価測定する手法を想定し得ず、純然たる投機対象としての存在意義しか認め得ないのが実情です。通貨はＦＸにみられるように投機対象になり得ますが、逆に、投機対象になり得るが故に仮想通貨が通貨だとはいえないわけです。
そこで、総合的に判断すると、仮想通貨は、少なくとも現状においては通貨としての機能がなく、単なる投機対象にすぎないと考えるほかないのですが、同時に、法定通貨に交換可能である限りは、資産性があることも否定できず、結局、暗号資産あたりが妥当な名称になるということなのでしょう。
仮想通貨の通貨としての条件
では、仮想通貨が通貨になり得るとしたら、その条件は何でしょうか。仮想通貨は、通貨である限り、法定通貨と対等のものでなければならず、特定の法定通貨に従属するものではない、即ち単なる法定通貨のデジタル化、あるいは暗号化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また、それが法定通貨ではないということは、背後に法律を、即ち政治権力をもたないということです。
仮想通貨が背後に政治権力をもたないならば、発行体はないことにならざるを得ません。なぜなら、発行体をもつのならば、その発行体の背後に政治権力を想定するほかなく、日本の法律のもとでは、「通貨建資産」、「前払式支払手段」、金融商品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に違いないからです。
従って、仮想通貨は、常識的には観念不能であるわけですが、情報技術の高度化によってデジタル空間上に自律的に存在するものとして実現し得るとする主張に対しては、それが常識を超えるものであるにしても、否定し得ない現状があるわけです。
そこで、仮想通貨は、通貨として存在し得るためには、発行体、即ち特定の管理者をもつことなく、情報技術的に自律性を備えた秩序を形成していること、複製、改竄、流出等の不可能性を技術的に保証できることなど、高度な技術的要件を充足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が、現在、そのような要件を充足しているものが複数存在するとされているようです。
しかし、技術的要件だけでは、通貨としての実質的な機能を充足す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法定通貨は背後に国家をもつわけですが、国家は、政治的な結合であるだけでなく、経済的な結合、即ち自律的な経済圏でもあって、通貨は、経済圏があってこそ意味があり、逆に経済圏を組織するものとしてこそ意味をもっています。ところが、仮想通貨についていうと、技術的要件を充足しているとされるものも、その背後に経済圏の成立を認めることは不可能なのが現状です。
単なる投機対象としての仮想通貨
しかし、将来の可能性はともかくも、現実的には、仮想通貨は投機対象にすぎません。しかも、投機対象といっても、仮想通貨は、法定通貨と違って、純粋な投機対象になってしまっていることが大きな問題でしょう。つまり、ＦＸのように法定通貨も投機対象になりますが、法定通貨には、一方で貿易や資本取引に伴う巨額な実需取引があるため、他方で活発な投機を行うことは、市場に流動性を供給するという重要な社会的意義をもつのに対して、仮想通貨の場合には、背後に経済圏があるわけではないので、実需を想定することができず、純然たる投機にな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す。
投機は、要はギャンブルですけれども、刑法上の犯罪に該当するギャンブルですら、宝くじや競馬のように特別法で合法化されているのは、地方自治体の資金調達への貢献など、一定の社会的意義を認められてのことです。法定通貨の投機にも、そうした社会的意義がありますが、仮想通貨の場合には、そのような意義を認める余地は全くありません。
おそらくは、規制当局の立場からすると、当初は仮想通貨の将来の可能性を好意的に認めて、「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における名称も仮想通貨としたのでしょうが、現実には通貨としての発展がないなかで、法律上の手当てがあるだけに、かえって賭場の開帳を合法的に許容した格好になっている現状に対して、規制色を強めつつあるのでしょう。それが暗号資産という名称への変更に表れているのだと思われます。
規制の潜脱としてのICO
さて、ＩCOについては、どうでしょうか。投機の道具で資金調達というのは、いかがなものでしょうか。ICO、即ちイニシャル・コイン・オファリング（initial coin offering）とは、コインもしくはトークン（token）と呼ばれる仮想通貨を発行して資金を調達することで、イニシャル・トークン・セール（initial token sale）などともいわれます。
ここで明らかな問題は、ICOは、発行体があって、その資金調達として発行されるのですから、最初から仮想通貨の本来の主旨に反していることです。もちろん、この点は意識されていて、ICOは、何らかの価値を共有するものが発起人になって、それに賛同するものを募るという形態を装っていて、その価値共同体が経済圏を形成するという想定のもとでなされるのが普通で、その経済圏はトークン・エコノミーなどと呼ばれています。
しかし、経済圏の創出に至ったICOの実例などなく、誰しも想像するように、詐欺的事案とも思えるものも少なくないのが現実です。そこで、規制当局からすれば、ICOで発行されるものが法律上の仮想通貨の要件を形式的に充足してしまうと、経済圏の創出という実質的要件を欠いても、ICOによる資金調達が可能になってしまうことに対して、大きな懸念を抱かざるを得ないのでしょう。
特に、規制上の決定的な難点は、仮想通貨としての形式的な要件を充足してしまうと、資金調達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それを規制する「金融商品取引法」の適用を免れてしまうことです。実際、ICOを検討する動機として、「金融商品取引法」を回避して資金調達ができることに利点を見出す事案も少なくないようです。これは、規制当局からすれば、非常に憂慮すべき事態であるといわざるを得ません。
おまじないの札にすぎないコイン
ICOで発行されるものが真の仮想通貨ならば、原点における発行ということはあるにしても、経済圏の創出とともに、そのなかで自律的に機能する通貨へと脱皮していくのでしょうが、現状、その発展の経路を想像することは極めて困難、あるいは不可能といってもいいでしょう。
現実のICOで発行されるコイン、あるいはトークンと呼ばれるものは、「金融商品取引法」に規定される金融商品ではなく、また「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に規定される「通貨建資産」や「前払式支払手段」でもないとしたら、要は、高値で発行されるおまじないの札や、ご利益のある壺のようなものだと考えるほかないでしょう。ただし、お札や壺がデジタル空間上で暗号化されているだけのことです。
では、そうしたコインに価値があるでしょうか。何にでも蒐集家というものがあって、傍から見ればガラクタでも、本人には稀少な価値があるのと全く同じことで、コインに価値を見出す人には、価値があるのでしょう。そして、同好の友に対して、その価値に応じた価格で売却できる限り、資産性があるといってもいいでしょう。ならば、ICOで発行されるものは、通貨とはいえないまでも、暗号資産には違いないのです。
投機対象にも規制が必要
昔、オランダには、チューリップの球根を対象とした投機によるバブルがあったそうですが、チューリップは、園芸の趣味の対象だったからこそ、投機の対象にもなり得たのでしょう。何もかもが投機の対象になるわけではなく、一定の価値の裏付けがなければ投機の対象にすらなり得ないことは、暗号資産も同じことだと思われます。
そして、暗号資産は、単なる投機対象にすぎないとしても、法律上の手当てがなされている以上、取引参加者の利益は保護される必要があります。特に、その技術的側面において、複製、改竄、流出等の危険に対して、十全なる対応のとられている必要があるわけで、規制当局としては、技術的要件に関する規制を強化することで、技術の高度化を促すと同時に、業者の参入障壁を高くして、投機や不正なICOを抑制する狙いもあるのでしょう。
また、規制当局にとっては、不正な原因で形成された資金によって何らかの資産を取得し、それを再売却して法定通貨にすると、不正な起源に遡及できなくなること、これがマネーロンダリング（money laundering）、即ち不正資金の洗浄ですが、暗号資産がマネーロンダリングの便利な道具になり得ることは極めて深刻な問題です。ここにも暗号資産に関する規制強化の避け難い流れの原因があるのです。
暗号通貨の可能性
最後に、暗号資産に通貨としての未来の可能性はあるのでしょうか。暗号資産への名称変更によって、現在の仮想通貨は、単なる賭場の開帳にすぎないものとして、社会の一隅に封じ込められるのでしょうが、そのことは、逆に、暗号資産が真の通貨、おそらくは暗号通貨と呼ばれるのでしょうが、その暗号通貨になり得るための条件について、新たなる思考を開始させるきっかけになることでしょう。
例えば、アマゾンが暗号通貨を発行し、その暗号通貨と交換に全株式を取得して非公開化したら、100兆円という巨大な暗号通貨による経済圏が創出される、そうなれば実体経済の裏付けをもつ真の暗号通貨が誕生することになる、そう考えることは、空想でも妄想でもなく、近未来を展望することではないでしょう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