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대내외 Risk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와 완화라는 2개의 큰 정책의 틀을 조화롭게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공격적인 美무역정책은 중국의 금융위험(Risk)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中그림자금융 규제는 경기안정과 양립된 정책이 중요하다. 한편 美달러貨강세는 경상수지 적자개선 등을 위한 조정여부에 초점을 둔다. 관련 내용을 짧게 살펴본다.

☉달러강세 원인

GDP(국내총생산)성장률 관점에서 미국은 高성장을 구가(謳歌)하는 반면 Euro Zone은 정치적 불안 등으로 4년來 최저수준이다. 블룸버그側은 양측의 성장률 추세는 2019년까지 지속될 것이며 양자의 성장률 격차는 단기적으로 달러강세의 원인이 될 것으로 분석한다. 이런 가운데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회의(11/30)에서 별도로 만난 美中정상은 무역관련 갈등해결을 위한 협상에서 일시적인 긴장완화는 가능하나 완전한 타협 가능성이 낮다는 시장의 예상과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한다(무역전쟁의 휴전선언). 만일 진행 중인 협상이 실패할 경우 위안貨대비 달러강세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진단한다. 한편 Brexit 관련협상이 교착(膠着)상태의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고조

되어 英파운드貨는 변동성이 큰 편이다. 시장에선 파운드화의 장기전망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가치는 현저히 저평가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와 함께 美FED의 금리인상 기조는 달러貨강세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美경상적자를 늘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장기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 美정부는 달러貨가치를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퇴양난 中정책

• 금융위험과 정부규제

시장은 中부채가 많은 점과 금융권의 시스템위험을 과소평가하는 美행정부의 경제정책이 향후 금융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美정부는 현재 자국 경제력을 과대평가한다. 이에 FED의 출구전략 즉 점진적인 금리인상과 보유자산 규모축소는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자본유출을 유발하여 Global경

제의 불안정성을 위협한다. 한편 美中정상이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상태이지만 中정부는 향후 갈등(葛藤)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구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지방정부채권, 부동산대출 등이 中경제를 위협할 수 있음을 인민은행이 경고함에 따

라 中정부는 금융Risk 통제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위험회피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中당국은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막대한 부채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그림자금융을 규제한다. 이에 中그림자금융 규모는 올해 1~9월 사이에 3.06조 위안(495조원)이 축소된다. 이는 자금조달측면에서 中기업이 은행권에 더욱 의존하게 한다.

• 성장둔화와 금융완화

中경제 성장둔화를 초래하는 원인은 첫째 고율관세부과의 美中마찰과 통화정책의 정상화 즉 美금융긴축이며 둘째는 中은행권의 국영기업에 대한 대출선호도가 높아서 실제 민간부문 자금조달이 어려운 점이다. 이를 해결하려고 中정부는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그림자금융의 주된 축인 자산운용상품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런 中통화정책 완화는 성장률 둔화를 소폭 완화하는 등 단기효과는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Risk)위험도 증폭시킬 수 있으므로 시장에선 공격적인 美무역정책이 계속될 경우 中부채문제가 커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따라서 中정부의 우선과제는 구조개혁을 위해 장기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구사(驅使)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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