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과거 미국이 일으켰던 무역 전쟁을 간략하게 소개해 봅니다.

미국 무역 전쟁

1. 1930년 스무트 홀리법(Smoot-Hawley) 제정

대공황 동안 제정된 스무트 홀리법은 무역 전쟁을 촉발시켜 경기 회복을 더 악화시키는 일조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과 경제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당사국: 미국 vs. 캐나다,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

관세 품목: 2만 종 이상의 농산품 및 공산품

경과: 1929년 말, 미 상원 재정 위원회 의장 리드 스무트가 관세 인상을 옹호하고 나섭니다. 같은 해 스무트-홀리 관세 법안이 통과되고, 2만 종 이상의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됩니다. 많은 미국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이 이 법에 반대했고, 무역 상대국들은 즉시 보복 관세 조치에 나섭니다. 이듬해, 미국의 수입 및 수출 규모는 각각 66% 및 61% 폭락합니다. 이 무역 전쟁이 대공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2. 1963년 닭

미국에서 대규모 공장식으로 기른 닭이 저렴한 가격에 유럽에 수출되자, 유럽 농민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산 닭에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미국은 트럭과 브랜디 등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합니다.

당사국: 미국 vs. 프랑스, 독일

관세 품목: 닭, 감자 전분, 덱스트린, 브랜디, 경트럭

경과: 1960년대 초, 미국이 공장식 축산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닭 역시 대규모로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아직 2차 세계대전에서 회복 중이던 프랑스와 독일은 저렴한 미국산 닭으로 넘쳐나는 시장을 그냥 놔줄 수 없었으며, 여기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은 당시 유럽에서 대규모로 수입되던 많은 물품, 예를 들어 브랜디와 폭스바겐 트럭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3. 1981년 일본산 자동차

20세기 중반 이후 일본이 수출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일본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물밀듯이 밀려들어옵니다. 이에 양국은 수출 자율 제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양국은 전자제품, 오토바이, 반도체 같은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분쟁을 벌였습니다.

당사국: 미국 vs. 일본

관세 품목: 자동차, 오토바이, 반도체, 전자제품

경과: 일본산 자동차 수입이 급증하자(일부는 시장 수준보다 낮은 가격에), 미국산 자동차 매출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압력이 거세지자, 일본은 수출 자율 규제 프로그램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1980년대 동안 미국과 일본은 오토바이, 전자제품 및 반도체에 대해서도 심각한 마찰을 빚었습니다.

4. 1982년 목재

캐나다와 미국의 침엽수 목재 전쟁은 1982년 처음 시작되었지만, 아후 계속해서 몇 년마다 뉴스 헤드라인에 오르고 있습니다.

당사국: 미국 vs. 캐나다

관세 부과 품목: 침엽수 목재

경과: 미국과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교역 상대국이며, 대부분의 경우 아주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엽수 목재의 경우 팽팽한 긴장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 침엽수림은 개인 소유인 반면, 캐나다는 대부분 지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양국 간의 침엽수 목재 분쟁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5. 1985년 파스타

미국은 미국산 감귤 제품의 유럽 수출에 불만이 있었고, 이에 유럽산 파스타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유럽은 미국산 호두와 레몬에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당사국: 미국 vs. 유럽

관세 부과 품목: 파스타, 호두, 레몬

경과: 1985년 레이건 행정부는 유럽내 미국산 감귤류 제품 수출이 지지부진하자 유럽산 파스타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유럽은 미국산 레몬 및 호두에 고율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6. 1993년 바나나

또 다른 농산품 무역 전쟁이 유럽이 라틴 아메리카산 바나나에 관세를 부과한 후 일어난 바나나 전투였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바나나 농장 대부분이 미국인 소유였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간의 무역 전쟁이었습니다.

당사국: 미국 vs. 유럽

관세 부가 품목: 바나나

경과: 유럽이 과거 아프리카와 카리브해의 식민지였던 지역을 제외하고 라틴 아메리카산 수입 바나나에 무거운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당시 라틴 아메리카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던 미국 기업들에 타격이 되었고, 세계 무역 기구에 제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2년에 이르러서야 이 분쟁은 타결되었습니다.

7. 2002년 철강

최근 조치 이전 마지막으로 미국이 철강에 관세를 부과했던 상황입니다. 목적은 현재 상황과 비슷합니다. 미국내 철강 산업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철강 산업은 단기간 안정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 후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유럽 연합은 이에 대응해 미국 플로리다산 오렌지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당사국: 미국 vs. 세계

관세 부과 품목: 철강

경과: 2002년 부시 행정부는 수입 철강에 8 내지 3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기존 0 내지 1%에서 크게 인상된 규모였습니다. 자국내 철강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NAFTA에 따라 캐나다와 멕시코는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철강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한시적인 영향을 주는데 불과했습니다. 유럽 연합은 미국 플로리다산 오렌지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자료 출처: Visual Capitalist>

늘~~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