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응

• 달러의 약세정책

위안화절하에 가장 명료하게 대응할 수 있는 美수단은 달러약세다. 하지만 초기에 나타나는 아래 그림 J커브효과 때문에 2020년 대선 이전까지 對中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돼 자충수(自充手)가 될 우려도 존재한다. 한편 시뇨리지효과(Seigniorage Effect) 즉 화폐주조차익이 줄고 Global 달러자산의 자본손실이 커지는 부담도 존재한다. 한마디로 弱달러 정책은 쉬운 카드는 아니다.

•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J커브 곡선을 나타낸다. 이는 정책실행 초기엔 적자를 보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흑자로 전환하며 그 규모도 커진다.

• 환율조작국 지정

美재무부는 매년 4월 15일 전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하반기는 10월 15일). 하지만 예년과 달리 올해는 한 달 이상 지연(遲延)되어 공표한바 있다. 하반기부터 공화당후보 경선에 주력해야 할 트럼프 美대통령입장에선 이

번 보고서가 중요하다. 이유는 경선前 본인의 의지를 담을 수 있는 마지막 Chance이기 때문이다. 트럼프정부 출범이전부터 적용해온 BHC(베넷-해치-카퍼)법上 요건으론 환율조작국으로 중국을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측면이 존재한다. 부연(敷衍)하면 BHC법에 따르면 對美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외환시장 개입이 지속적이며 그 비용이 GDP의 2% 넘는 환율조작 지정요건 3가지 가운데 중국은 하나만 걸려 있기 때문에 환율조작국 지정은 고사(固辭)하고 환율관찰 대상국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제외해야 하지만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상태다.

• 지정요건의 강화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BHC 지정요건 강화를 검토한 결과로서 등장한 것이 바로 「1988년 종합무역법」이다. 이는 대규모 경상수지흑자, 유의미한 對美무역수지 흑자 중 1가지 요건만 걸려도 환율조작국 지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 환율보고서부터는 국가안보 등 다른 목적과 연계돼 악용될 소지가 존재한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트럼프 美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으로 100% 보복관세를 때릴 수 있다.

• 상계관세의 부과

상계관세 부과는 中무역적자와 함께 2020 대선에 최대 약점사항인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관세수입으로 메울 수 있어 가장 매력적인 카드다. 하지만 자국이익만을 생각하는 「극단적 이기주의」라는 국제적인 비난은 불가피할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 끝에 위안화절하 대응수단으로 찾아낸 것이 최근 등장한 「상계관세」카드다. 참고로 상계관세(相計關稅)란 교역상대국의 보조금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만큼 자국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국가 제재수단이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도 인정하는 항목이다.

◎중국의 맞대응

• 최악의 시나리오

추후 위안貨절하 폭이 결정되면 美상무부는 이를 정부보조금으로 간주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국의 대응이 중요하다. 보복관세와 마찬가지로 향후 부과될 상계관세를 위안화 추가절하로 맞설 경우 美中

당사국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美국가안전보장을 명분으로 통신기기업체 中화웨이 아웃에 세계 각국의 공동전선이 생기면서 세계가치사슬이 빠르게 붕괴되는 여건에서는 더 우려된다. 중국이 1달러=7.0위안線을 고수(固守)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도 前記한 이유 때문이다.

• 달러당 원화환율

무역마찰 관련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면 최근 1,190원대 수준까지 급상승한 달러대비 원화환율도 1달러=1,200원 線을 뚫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성장률 악화 등 어려움에 처한 국내경제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일을 야기(惹起)한

다. 여하튼 대외전략 부재로 관망하던 한국으로서는 美中무역분쟁 관련 협상타결의 마지막 기회가 될 이번 주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의 일본 오사카회의에서 美대통령과 中국가주석이 완전한 분쟁타결이라는 좋은 소식을 세계경제에 안겨주길 바랄뿐이다. 세상은 늘 힘이 강한 자의 편임을 실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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