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의 통신기기업체 中화웨이 제재로 인해 기술냉전 시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美中무역 갈등의 장기화 여부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심화를 좌우할 요인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中의 무역관련 갈등

• 금융시장 변수

작년 7월 이후 지난 1년간 G2무역 갈등(葛藤)은 국제금융시장의 핵심변수로 작용한다. 이런 와중(渦中)에 최근 미국의 중국産 수입제품 관세율 추가인상과 통신장비 업체 中화웨이에 대한 제재강화는 장기적으로 全세계적인 경기둔화 및 기업실적 부진 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시장에선 양국의 갈등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

• 분쟁범위 확산

일각에서는 종국적으로 미국과 중국 양국의 갈등이 해소(解消)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도이체방크측은 양국의 갈등이 국가안보라는 국방부문까지 확산되는 상황에서 현재 문제의 쉬운 타결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한다. 특히 양국

의 분쟁은 앞으로 에너지, 인공지능, 로봇 등 광범위한 분야로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번 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美中정상의 무역협상 담판은 국제금융시장 안정여부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기술냉전시대로의 진입

• 거래의 중단

트럼프 美대통령은 세계에서 시장점유율이 가장 큰 中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으로 선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 이후 美국내 주요기업과 국제기술단체는 中화웨이와의 거래중단을 선언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고조한다. 부연(敷

衍)하면 美반도체 산업협회는 관련 조치는 美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훼손(毁損)할 것이라고 평가한다. 한편 中기술업체 경영진은 거대한 경제규모를 보유한 중국시장의 차단은 美정부의 판단상의 오류(誤謬)라고 지적한다.

• 강경파 영향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국가안장보장 차원보다는 적자규모가 커진 무역수지 불균형 등에 초점을 둔다. 하지만 현재 美정부가 안보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中기술굴기(崛起)를 중대한 對美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對中강경파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경우 백악관 내부의 對中강경파 지지下에 존재하는 미국의 中화웨이 제재는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 경제적 타격

안보자문업체는 中기술에 대한 美정치권의 우려는 장기간 존재한 것이며 대선후보이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 인해 수면위로 부상하게 된 것으로 분석한다. 여하튼 무역갈등은 높은 對美기술의존도를 가지는 中기업의

경제적 타격은 상당할 전망이다. CLSA는 5G 통신업체인 中화웨이는 생산량의 30% 정도만을 자체 기술로 생산하며 美구글의 안드로이드 플랫폼 제공 거부(拒否)로 인해 향후 거래대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 판도의 재편

中화웨이 美제재는 기존 對中제재를 뛰어넘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한다. 이유는 현재 미국은 여타국에 관련 제재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대만 등 각국 주요 정보기술업체들은 對中거래를 전면중단한다. 부연(敷衍)

하면 대만은 美지적재산권과 中본토의 저가 노동력을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한다. 하지만 최근 대만의 Quanta 등 주요 반도체기업은 생산기지를 자국으로 이전한다. 이에 관련 업계의 Global판도(版圖)가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갈등의 장기

前記한 상황으로 中내부에선 자체적으로 원천기술 개발역량의 확보를 촉구하는 여론이 부상(浮上)한다. 심지어 中정보통신업체(텐센트)의 창업자 포니마는 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이 없다면 자국의 IT산업은 모래위의 성

과 같음을 지적한다. 한편 美대통령은 고위(장관)급 양국 무역합의 사항에 中화웨이 문제 관련 해법이 포함될 수 있음을 언급하는 등 對中제재 완화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美기업의 中시장축소 및 中자력기술개발 여론 등을 고려하면 양국 갈등(葛藤) 장기화는 기술냉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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