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제조업 의존도의 신흥국은 美中무역마찰 장기화에 취약한 편이다. 한편 美단독의 中제재효과는 동맹국과의 제휴부재로 실효성은 미흡(未洽)하다.

◎좁아지는 신흥국 입지

• 무역마찰과 신흥국 입지

美中무역갈등이 길어지면서 Global무역 증가율이 둔화되고 공급사슬網 구조의 변화가 발생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 주요 신흥국 성장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하지만 최근 한국, 베트남, 대만 등 수출중심의 일부국가는 對美수출이 오히려 증가한다. 그래도 일각에선 全세계 수요부진

으로 신흥국 전체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신흥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차 커짐을 지적한다. 게다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WTO(세계무역기구)內 개발도상국 우대적용 축소(縮小) 등을 포함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은 향후 또 다른 Risk에 직면할 우려가 존재한다.

• 무역마찰과 신흥국 전망

세계경제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美中분쟁으로 특히 한국 등 對中수출 비중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수출실적이 부진(不振)하다. 부연(敷衍)하면 금년 1분기 중국은 對美무역마찰 여파로 원자재 및 중간재의 수입수요가 전년 동기대비 14% 감소한다. 이에 수출에서 對中의존도(25%정도)가 높은 한국은

올 1~4월 수출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마이너스(−) 7%를 기록하여 저조한 상태다. 前記한 사항을 반영하여 5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경제전망에선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상향, 신흥국은 하향을 전망한다(Decoupling). 한편 IMF도 2019년 신흥국 성장전망을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4.4%로 제시한다.

◎中무역관행의 美제재효과

• 실효성 문제

美정부는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中화웨이와 거래제한 등을 단행하면서 제재강도를 갈수록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등 일부 동맹국은 해당 조치가 경제적 손실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반발(反撥)한다. 또한 최근 반도체 설계업

체인 英ARM은 中화웨이와 거래중단을 선언한바 있지만 독일과 마찬가지로 英정부도 中화웨이와 거래를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闡明)한다. 이에 시장에선 미국만의 독자제재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린다.

• 동맹국 공조

트럼프 美대통령은 취임 이후 2년 반 기간 무역분야에서 독일 등 기존 동맹국에 고율관세 부과 등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대우함으로써 불만을 야기(惹起)한다. 다만 최근엔 캐나다, 멕시코의 금속제품 관세를 철폐(撤廢)하는 한편 EU(유럽연합)와 일본 등의 자동차관세 부과를 180일 유예하는 등 유화적 자

세를 보인다. 이를 계기로 美정부는 유럽 및 일본 등 동맹국과 함께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 제재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미국이 중국과 교착(膠着)상태인 현재의 무역협상을 향후 타결할 경우 다시 기존 동맹국에 당초 추진한 보호주의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