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안貨 위상제고

중국은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의 SDR(특별인출權) 편입, 긴급외환보유액 기금(CRA) 조성, 新개발은행(NDB)과 아시아 Infra 투자은행(AIIB) 설립 등을 통해 국제위상을 높이려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그런데 위안화국제화를 통한 Pax Sinica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선 안전통화로서

위안貨기능이 높아져야 한다. 만의 하나 중국경제의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 위안貨가치를 달러當 7.0위안 이상으로 절하하는 시진핑의 실수(Failure)를 만들면 그간의 노력이 미국의 방해로 물 건너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럼에 따라 중국이 취할 선택은 분명해진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Chimerica Structure를 나타낸 도표이다).

• 이중적 포석

對美마찰을 의식한 중국은 금을 사들인 목적이 무역협상과 별도임을 연일 강조한다. 하지만 미국內 對中강경론자들은 달러뿐만 아니라 美국채와 글로벌 부동산매각을 Pax Sinica라는 패권국의 야망을 실천해 나가는 중국의 저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작년 4Q이후 달러매각 대금으로 금을 사들이는 것은 미국의 위안貨절상(달러매각→달러약세→위안화절상)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중국 몽(夢)을 실현해 나가는 중국의 이중적 포석(布石)으로 해석되고 있다.

• 유동성 부족문제

지금 중국은 금을 사들일 만큼 상황이 녹록치 않다. 중국은 대내적으로 그림자금융, 과다부채(GDP의 250%), 부동산거품 등 이른바 3대 회색코뿔소가 누적되는 과정에서 신용경색이 심해지자 지준율 인하(작년만 4차례, 올 1월 2차례)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중국인의 해외투자에 제한을 가하는 대신 세계 자산시장에서 China Money를 회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 환율조작국 지정

對中무역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트럼프 美대통령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는 의지는 지난 대선이후 강한 편이다. 정부출범 이후 對中무역적자 축소노력에도 오히려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美입장에선 위안貨 환율이 달러당 7.0위안 이상으로 오르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수단은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카드다. 미국 재무부의 1년에 2차례(4월과 10월) 지정하는 환율조작국에 걸리느냐 여부는 중국의 對美태도가 어떠하냐에 달려 있다.

• 위안貨절하의 득실

수차례에 걸친 내수부양책의 효과가 제한된 상황에서 중국은 수출과 경기를 살리기 위해 위안貨절하라는 유혹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 中수출입구조는 환율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안貨평가절하는 부정적인 영향도 만만치 않다.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바로 외국인자금의 이탈이다.

3년 前에도 7,000억$(780조원) 이상의 외자이탈에 외환보유액 3조$(3,360조원)가 무너질 위험에 놓이자 외환개입으로 금융위기設이 불거진바 있다. 외자이탈 여건으로 본다면 환투기세력의 집요한 공격 등으로 지금이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한다(현재 달러당 6.7위안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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