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성장률을 비롯해서 많은 경제지표가 별로이지만 특히 실업률과 가계부채문제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관련 내용을 짧게 살펴본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가계부채위험 10개국을 월스트리트저널이 공표한 막대그래프이다. 각국은 부채사정이 좋아지기도 나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은 지속적으로 나빠지고 있다.

☉가계부채 부문

최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9년 2월)에 따르면 가계부채가 작년 명목국내총생산(GDP)의 96.9%에 육박한다. 이는 전년 同期 93.8%보다 3.1%가 늘어난 수치다. 그런데 2010년 1Q 76.1%를 나타낸 이후 계속 높아진다. 작년 3Q 가계부채 증가율은 6.8%로 전년 동기 9%보다 2.2% 하락한다. 이유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 등으로 가계 빚 증가세가 둔화된 탓이다. 가계신용 잔액은 작년 3Q에 이미 1,510조원을 돌파한바 있으며 작년末에는 1,535조원이다. 한은과 금융당국은 적정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본다. 한국의 소득증가율이 최근 수년 동안 2~4%대 수준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아직도 가파른 셈이다.

☉실업률 부문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최근 한국의 실업률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통계청이 얼마 前에 발표한 올해 1월 전체적인 한국경제의 실업현황을 보면 실업률 4.5%는 2010년(5.0%) 이후 9년來 최악이며 실업자 122만名은 19년來 최악으로 나타난다. 업종별 고용현황을 보면 정부재정이 많이 투입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최근 2년래 30%에 근접하는 최저임금

급증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으로 꼽히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반도체수출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아 제조업 등에서만 183,000명의 취업자가 줄어든다. 또한 건설업도 감소인 건 마찬가지다. 한편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확장실업률)은 13.0%로 2015년 1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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