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가 무역전쟁 등으로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 있는 경제현상의 본질을 파헤쳐 발전적 방향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환투기세력은 경제현실과 통화가치가 따로 노는 일본경제의 악순환 고리를 이용한다.

• 高환율정책은 경제성장과 등식이 성립하나

한국은 소규모 수출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다. 이에 유동성과 더불어 주요 경제변수 중 하나인 환율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환율이 상승하면 경기가 좋아지는 것인지 즉 高환율정책이 과연 국가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 끊임없이 高환율이 경제를 살린다고 외치던 정부 고위직이나 언론 혹은 대학교수들, 누구 하나 속 시원한 대답을

주지 않는다. 증거를 찾지 못해서일 것이다. 전통적 이론에 의하면 환율은 수요와 공급의 경제원칙에 따른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高환율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앞으로는 쉽지 않다. 한미FTA 再협정에 의해 정부는 환율정책에 개입사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과거 한국은 엄청난 高환율을 기록하며 외환위기에 시달리고 이러한 혼란상황을 기회

로 삼은 환투기세력이 시장에 가세함으로써 환율폭등은 逆으로 한국경제에 큰 위기(IMF위기)를 몰고 온다. 이는 한국인이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국민 대다수의 머릿속에는 高환율정책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 즉 고환율=경제성장의 공식이 굳게 자리 잡고 있다. 과거 고도성장 시즌에는 수출로 돈을 버니 高환율정책이 최선책으로 통한다. 지금은 기업들이 해외에

공장을 짓는 저성장시대이며 계층별, 직업별, 규모별 소득격차가 너무 커서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 高환율정책은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하고 KIKO 피해로 중소기업가들을 흑자도산의 위기에 빠뜨려 한겨울 삭풍한설(朔風寒雪)을 겪게 한다. 이는 한국서민의 경제현실이다. 잘못된 공식은 바로잡아야 한다. 高환율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집착으로 눈 먼 돈이 넘쳐난다. 요즘 한국의 부동자금이 1,100조원이라고 한다. 돈이 있으면 해외로 투자하는

현상이 속출한다. 高환율정책은 가계소득을 수출규모가 큰 기업의 이익으로 이전시킨다. 高환율의 역습(逆襲)으로 1,5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심각해 내수침체가 눈앞에 바짝 다가온 상황이다. 어제 뉴스에서 고층빌딩은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비율이 40%가 채 안 된다. 반면 APT는 70%가 넘는다고 한다. 이는 그만큼 가진 자가 세금을 적게 낸다는 의미다. 정치의 존재이유는 골고루 국민이 잘 살도록 하는 것이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를 나타내는 선형그래프이다.

• 환투기세력의 엔화강세에 베팅하는 이유

환투기세력은 처음으로 선진국통화 英파운드貨를 1990년대 초반 공격한다. 그리고 작년엔 하반기(10월) 美환율보고서 발표에 즈음하여 환투기세력은 엔화를 공격한다. 환율조작국에 일본포함 가능성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해당국 통화가치도 약세현상을 보인다.

그래야 경기후퇴시 수출이 증대되고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 그런데 美환율조작 발언 이후 日증시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환투기세력은 엔화강세에 베팅한다. 이에 일본 엔貨가 강세를 보이며 경기상황은 더 안 좋아진다. 이유는 日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완화적 통화정책 등 경제정책 전환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과 엔화표시 채권을 일본국민이 거의 전부(96%수준) 갖고 있어

엔화가 안전성이 높다는 점을 환투기세력이 이용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후 日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것은 바로 엔고저주(咀呪)가 주요인이다. 이에 2012년 말부터 아베정부는 발권력 동원으로 엔저를 유도하는 인위적 환율조작으로 경기를 부양시켜 큰 성과를 본다. 현재 일본경제는 물가상승률은 낮지만 성장률전망치의 상승 등 여타국가보다 양호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美환율조작 경계로 더 이상 아베의 돈 푸는 전략이 실효적으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경기둔화 우려로 주가가 떨어지고 엔화는 종전대로 강세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바로 이점을 환투기세력은 노린 것이다. 게다가 강제적 성격을 가진 1985년 Plaza 협정 이후 엔화강세에 베팅해 최고 3배 이상 환차익을 거둔 Euphoria Recall(회상)도 가세한 측면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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