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의 선진국 추월 시기는 늦춰질 전망이다. 2019년 동남아시아 신흥국 성장세 유지는 대외변수 충격흡수 여부가 관건이다. 한편 中대외개방 등 정책변화는 美中무역전쟁의 새로운 전환점이다.

☉신흥국 성장

• 신흥국 성장지연

英조사기관은 신흥국이 경제규모로 선진국을 넘어서는 시점은 기존 예상보다 달성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관측한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美경제규모를 상회하는 시기는 이전 제시한 시기보다 2년 늦은 2032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인도가 영국과 프랑스의 경제규모를 넘어서는 시점은 2019년이나 2020년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세계적인 경기하강 이 발생할 경우 부채수준이 높고 금융위기 이후 구조적 후유증이 있어 과거보다 극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 비관적인 경제현안

시장에서는 ASEAN 국가의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지 않을 전망으로 금년 동남아시아 경제가 작년에 비해 비관적일 것으로 진단한다. 이유는 이렇다. 첫째 美연준(FED)의 통화정책이다. 경기둔화세로 긴축속도 조절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각국 중앙은행은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美금리인상 수

위에 대응한 자국통화가치 방어와 경상수지 관리가 관건이다. 둘째 기술, 환율, 수출입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는 美中무역전쟁에 따른 후유증(After Shock)이다. 이에 향후 동남아 신흥국은 수출경기의 위험 고조 등 G2의 거센 도전에 직면하므로 대외변수를 주시해야 한다.

☉美보호주의

• 무역적자와 관세부과

금년 美무역적자는 관세장벽에도 불구하고 확대될 전망이다. 美대통령은 무역적자 축소를 공언하지만 작년 10월까지 관련 규모는 5,030억$(563조원)로 전년 동기에 비해 11% 정도 늘어난다. 이는 美정책 추진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감세정책은 국내소득을 늘리는데 기여하지만 일부는 수입품 관련 지출증가로 연결된다. 고율관세 부과로 美기업은 비용절감을 위해 수입제품을 더 많이 사용한다. 게다가 美달러강세는 수출경쟁력을 약화시켜 관세효과를 상쇄한다.

• 美中협상 결렬가능성

아르헨티나에서 개최한 작년 12월 G20 정상회의에서 美中정상은 별도로 만나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한다. 이후 중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기술 강제이전을 금지하고 자동차를 비롯한 700개 이상의 품목에서 관세를 인하하는 한편 미국産 원유, 가스 및 대두수입을 재개한다. 또한 작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전반적인 시장개방을 2019년 7대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對

美무역협상을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한다. 이는 美관세부과에 대한 맞대응을 자제하고 美요구사항을 수용하면서 자국의 경기부양을 도모하기 위한 中전략이다. 그렇더라도 무역협상 결렬(決裂)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유는 중국産 전자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美대통령의 행정명령 추진이 제기되는 한편 향후 美정부의 추가관세 부과나 감내하기 어려운 과도한 개방요구를 할 경우 중국은 무역전쟁 마무리를 기대하지만 백기를 들듯이 일방적으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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