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경제문제는 정치권의 反EU정서를 통한 해법은 부적절하다. 한편 이탈리아 저성장에는 이유가 있는바 이의 탈피는 정부지출 확대보다 구조적 문제해결이 우선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유럽회의론과 경제실패

유럽의회 조사에서 이탈리아 영세업자들은 장기간의 경기부진으로 EU 가입이 자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45%수준이다. 이는 그리스나 영국 등에 비해 높다. 단일통화(유로)에 가입한 이후 이탈리아의 평균 성장률은 0%이며 스페인의 1%, 독일의 1.25%와 비해 낮다. 유럽에 대한 이탈리아의 신뢰붕괴는 부분적으로 기성세대에 비해 경제적 성취의지도 낮은 청년층의 고통이 불균형하게 작용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프랑스의 反EU

강경파와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현재 30%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는 북부동맹과 실업률이 높고 기회가 없다고 판단하는 청년세대의 지지를 얻고 있는 오성운동으로 구성된 연정은 유럽위원회와 맞서고 있다. 현재는 예산안 관련 유럽위원회와의 갈등이 일단락되긴 했어도 유럽위원회의 견해와 관계없이 이탈리아 우선을 표방한 연립정부는 높은 복지지출을 도입한 재정확대 정책에 충실할 것임을 강조한다. 청년층을 비롯한 이탈리아의 유럽 회의론은 경제선진화의 실패가 원인이다.

이로 인해 정파와 무관하게 정치권 모두가 비판에 직면한다. 일부 대중영합주의 정치권이 내세우는 불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국민 과반수이상이 단일통화를 지지하고 있다. 구세대는 EU가입 이전 사업전개의 어려움을 겪은바 있어 현 기업의 불확실성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부동맹을 포함한 주요 정당은 일부 이탈리아 기업의 비판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유로 존의 성장률 전망(IMF)은 2019년도는 이전과 변함이 없다(1.9%).

• 이탈리아의 저성장 원인

재정위기이후 이탈리아는 장기간 매우 낮은 수준의 성장을 지속한바 이에 유로 존에서 그리스와 더불어 금융위기 이전의 GDP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 지적하는 만성적인 저성장을 초래하는 근본 이유는 구조적 문제인바 내용은 이렇다. 첫째 부진한 산업현대화다. 이탈리아 경제는 10인 이하 중소기업 의존도(비중 95%)가 높지만 저생산성, R&D 투자의 저조, 필요한

인력자원 확보의 곤란 등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쟁력이 떨어져 있다. 둘째 취약한 교육체계 문제다. 이탈리아 교육은 매우 획일적이고 중앙정부 위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노동자의 기술 및 지식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셋째 親기업여건에 대한 세계은행 조사에서 이탈리아는 190개국 중 111위이다. 관료주의성향 정부영향으로 복잡한 세제, 건설허가 취득이 힘든 점 등 많은 문제가 상존하는바 이는 기업비용 증가 및 경쟁력 약화, 해외투자 유치부

진 등으로 연결된다. 넷째 공공부채가 많다. 이는 재정지출 위축(萎縮)으로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추진 동력이 약하다. 복지위주의 Populism성격이 짙은 反체제 정당 오성운동과 민족주의 경향의 극우정당 동맹으로 구성된 연립정부는 저성장 탈피를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본적으로는 구조적 문제해결을 우선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