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준금리인 연방기금(Federal Fund: FF)금리 유도목표를 대신하는 지표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부상한다. FED(연준)가 금융규제 관련 은행권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한다. 한편 美은행권 추가자본 확충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두입장이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은행권 완충자본

최근 美증시가 급락을 한 상태라 논의할 여지가 줄어든 측면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증시가 호황을 지속할 경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경기대응 완충자본｣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만든 거지만 아직 실제로 구사(驅使)된 경우는 없는 제도다. 필요한 이유는 FED의 일부 인사들의 주장이지만 장기간의 주가상승으로 금융안정성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는 점과 향후 경기하강 시기에 은행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가져야 된다는 점을 든다. 반면에 FED의 파월의장은 금융부문 Risk가 온건한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동조하는 美은행협회도 이미 강화된 자본규제와 스트레스테스트가 적용되고 있는 점 그리고 FED가 지속적인 기준금리인상을 단행하는 점 등을 강조한다.

☉금융당국의 규제지침

지난 9월 美연준을 비롯한 美트럼프 정권의 금융규제 당국은 감독지침이 벌칙부과에만 사용되어서는 곤란하며 거래제약을 발생시키는 Volker Rule 규정은 전반적인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沮害)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거래제한 완화를 목적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신용카드 및 학자금의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정책당국의 규제 관련 빈번한 기조변화는 금융규제 완화의 위험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럼에 따라 美은행권 규제완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구체적 지침은 시행여부가 여전히 불분명한 측면이 존재한다.

☉연방기금금리 대안문제

연방기금금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통화당국과 시장이 인식하고 있다. 연방기금금리 대안문제가 관련 시장규모 축소로 새로운 지표논의의 쟁점으로 부상한다. 연방기금(FF) 금리시장은 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소수 참여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문제가 존재하여 단기금리 제어의 효율성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를 통한 장기간의 경기회복이

전개되자 긴축을 통한 통화정책 정상화와 자산규모의 축소 등에 관심의 초점이 가 있는 동안 주목받지 않던 관련 논의는 금융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기 이전 중앙은행인 연방 준비제도는 FF 금리를 제어하고 공개시장 운영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과잉을 조절한다. 그렇더라도 최근 시장의 역학이 변화하여 유동성 매입을 통한 은행間 거래에 의존

할 필요성이 떨어져 있음이 현실이다. 이에 익(翌)일물 은행조달 금리와 뉴욕 연방은행이 제시한 담보부익(翌)일물 조달금리가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前者의 시장규모는 최근 축소되는 추세라서 이를 대체하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측은 정책당국이 시장금리를 활용할 경우에 규모와 유동성, 신용 Risk 등에서 환매조건부 채권금리가 좋은 선택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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