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지표의 未공표는 정부의 통계개혁 의지와 모순된다. 금년 들어 무역관련 전쟁이 본격화된 이후 중국의 경제관련 여러 통계지표 발표를 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련 내용을 아주 간략히 살펴본다.

• 中정부의 통계개혁 의지

中시진핑 주석의 통계개혁 의지는 강한 편이다. 작년 통계왜곡(歪曲)이 발각된 랴오닝省을 방문하여 공명정대한 통계를 강조한 것을 보면 그렇다. 이후 지방의 역내총생산 수치는 중앙정부와의 차이가 축소된다. 또한 국가통계국이 올해 9월 홈페이지에 개설한 Corner에선 2017년 12월 지린省 조사결과 36

건의 고정자산투자 자료가 모두 허위로 밝혀진 점 등 통계왜곡 사례를 적시(摘示)한다. 하지만 금년에 무역전쟁과 출산율 저하 등 정부에 불리한 수치가 나올 경우에 통계공표 중지를 시행한다. 통계수치의 은폐(隱蔽)를 목적으로 현장 담당자가 임의로 공표를 중지한 것이라면 이는 의구심만 증대시키는 한편 中정부의 개혁에도 역행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주요국 출산율(1960년~최근)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 통계중단 사례와 신뢰문제

中경제통계 발표 자료 중 급작스럽게 중단되는 발생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10월 자료가 未공표되는 광둥省이 발표하는 제조업 PMI 지표이다. 나중에 국가통계국은 12월부터 中전체의 PMI공표를 일괄적으로 시행한다고 통보한다. 세관총서가 매월 발표한 수출선행지수는 신규수주와 비용을 지수化하여 매 3개월마다 무역통계와 함께 향후 수출경기를 진단하는 자료

로 활용한다. 하지만 해당 지수는 4월을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공표하지 않고 있다. 무역통계에서도 원유, 차 등 주요 상품의 국별•지역별 수출입현황이 3월 이후 未공표하긴 마찬가지다. 이럼에 따라 교역국인 미국을 상대로 어떤 상품을 수출입하는 지가 분명하지 않아 충실한 분석이 어려운 편이다.

세관총서는 11월 중순까지 中수출입 총액이 전년 수준을 웃돈다고 언급하지만 이는 신뢰도가 떨어진다. 왜냐하면 美中무역전쟁 여파가 경미함을 알릴 목적으로 중국에 유리한 수치만 공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中여성의 합계출산율 추산문제도 마찬가지다. 2018년版 中통계연감에서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추산이 어려운바 이는 16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

한편 2010년 조사에 근거한 中통계연감으로 추산된 출산율은 2010년 이후 1.0~1.2명으로 하락한다. 이에 근거하여 中여성 1명의 출산율이 1.18명이며 산아제한정책으로 未신고율도 높다고 제시하면 中당국은 출산율을 1.6명으로 반박(反駁)한다. 무엇보다 2016~17년 출산율이 공표되지 않아 인구관련 학자들은 논의의 토대인 출산율 자료가 부재한 상황이라서 곤란을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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