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장기 경제성장 여력은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여부가 좌우한다. FED(美연준)의 효과적인 통화정책은 정확한 중립금리 측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한편 중국은 자국시장에 대한 호혜적 접근을 제공하지 않고 약탈적 투자만 감행(敢行)하기 때문에 EU의 산업경쟁력 유지는 中자본의 선별여부가 관건이다.

중립금리 재평가

FED가 통화정책 정상화를 진행하면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2019년부터 경기하강을 예상한다. 금융위기 직후 7년간 FED는 경기부양을 위해 초저금리 수준을 유지한다. 이후 점차 경기가 회복하면서 과잉 유동성 정상화 차원에서 기준금리가 중립금리에 근접하도록 통화정책을 변경한다. 그러나 대부분 연준위원들은 중립금리 추정치가 불명확해서 향후

에 기존 금리인상 기조와는 달리 전개될 것을 전망한다. 과도한 금리인상이나 인하는 경기하강이나 과열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FED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한 중립금리 추정치는 정기적인 재평11가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파월의장은 금리인상의 신중한 결정과 자주 수정되는 중립적인 금리수준에 과잉의존은 경기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美경제의 핵심요소

블룸버그측은 일각에서의 경기하강 우려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소비흐름과 함께 기업의 투자심리 호조 등을 감안할 경우 2019년 美경제는 긍정적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무역정책의 불확실성, 유가하락으로 인한 에너지 분야의 부진, 감세의 실효성 저하, 해외투자 유출을 심화시키는 정치 불안정 등은

美경제의 장기성장에 부정적 요인이다. 기업투자는 美경제 성장의 지속가능성, FED의 금리인상 전망, 달러가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다. 기업투자의 지출저하는 장기성장 및 자본집약도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바 이는 노동시장 호조와 경기확장에도 불구, 임금상승 압력이 높지 않아서다.

유럽의 中자본 경계

EU는 외국인 직접투자로부터 유럽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에서 필요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외국인투자 검토계획을 확정한다. 이는 유럽의 기반시설 및 기술에 대한 중국의 약탈적 투자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취한 조치다. 中가전업체인 Midea가 獨로봇 회사 Kuka를 53억$에 인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후 중국은 AI, 로봇 등 기술부문에서 유럽의 혁신기업에 공격적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해당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한다. 독일은 여타 EU회원국과는 달리 강력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중국內 산업입지를 확대하고 있지만 중국이 경쟁력을 갖춘 獨강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인수하는 상황을 우려한다. 프랑스나 이탈리아도 中자본의 자국유입에 부정적이다. 이에 유럽의회는 EU의 이익보호 차원에서 산업분야에서 보다 강한 외국인 투자규제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다른 한편 일각에선 중국은 매력적인 외부자본이란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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