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무역전쟁의 휴전(Truce)상태는 향후 협상결렬 즉 전쟁재개 전망에 따라 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며 경미(輕微)한 편이다. 미국의 對中강경파 입장을 볼 경우 무역관련 분쟁의 단기內 해소가 어려울 전망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11월 말 아르헨티나 G20 회의에 맞춰 별도로 진행

된 美中정상회담에서 중국産 對美수출제품 추가 관세부과를 90일(3개월) 유예하기로 합의한다. 휴전기간 동안 양국은 무역문제 협의를 지속하면서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기로 결정한다. 며칠 전 이미 재개한 무역협상에서 美측은 90일 이후 합의가 어려울 경우 2천억$ 상당의 중국産 수입제품에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할 방침이다.

아울러 美정부는 관세부과 유예조치의 전제조건으로 中구조개혁을 제시하는바 협의 개시가 필요한 내용은 美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지적재산권 보호, 非관세장벽, 사이버공격, 서비스와 농업부문의 시장개방 등이다.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해 중국은 對美무역수지 흑자축소를 목표로 미국産 농산품, 에너지, 공업제품 등의 대규모 구입은 물론 특히 미국産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40%에서 15%로 대폭 낮추기로 합의한다. 다만 美대통령이 강력 요구한 中첨단산업 육성책의 재검토와 산업보조금 철폐 등은 이번 합의에선 배제(排除)한다. 시장에선 양국이 증시하락 등 전반적으로 경기둔화 조짐이 보임에 따라 불안한 양국관계의 일시적인 완화 즉 임시방편으로 합의에 나선 것으로 평가한다. 이에 중국은 고율관세로 인한 성장둔화에 대비할 시간을 확

보하는 한편 미국은 농산물 및 에너지 등 對中수출 규모를 확대하여 對中무역수지 적자를 축소하는 등 휴전협상은 양국에 실효적이란 분석이다. 그렇지만 일각에선 지적재산권 강화, 기술이전 중단, 전략사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등 中산업구조 조정에 대한 양국의 근본적인 입장차이로 인해 갈등진전이 미흡하며 휴전기간 이후 협상이 교착(膠着)상태로 돌아올 것임을 우려한다.

양국이 협상과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점이 양국관계의 불협화음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평가가 존재한다. 이에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임시휴전보다는 근본적인 입장차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양국은 물론 세계는 성장둔화에 직면할 것이다. 한편 美中 양국의 추가 관세부과 연기결정에 대해 美국내에는 對中온건파와 강경

파 사이에 반응이 다르다. 前者는 안도하며 협력적이다. 이에 2020년 대선 등을 의식하여 對中물밑접촉을 지속한다. 반면에 後者는 비판수위를 강화한다. 부연(敷衍)하면 중국이 미국에게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동시에 사이버 공격으로 기업기밀을 유출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펜스부통령도 강경파 의견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무역협상 기한을 3개월(90일) 단기로 설정한 것도 강경파 의

견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다. 이후 계획은 백지상태다. 아울러 강경파는 제재철회 조건으로 中첨단산업 육성 재검토를 반복하고 있어 美中무역마찰은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참고로 무역관련 對中관계에서 대표적인 美인물로 온건파는 므누신 재무장관과 국가경제위원회 커들로 위원장이 있으며 강경파는 나바로 대통령 무역보좌관과 라이트 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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