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잭슨 홀 미팅과 대통령 입장

얼마 전 열린 잭슨 홀 미팅(8/23)이 관심이 되고 있다. 여기에선 각국의 중앙은행장을 포함한 세계의 저명인사들이 참석해 격의(隔意) 없이 금융현안을 토론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양적완화, 제로금리, 출구전략, 美中무역마찰, 개별국가 통화정책, 신흥국 위기 등 금융현안이 많다. 美대통령은 연준(FED)의 금리인상 기조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堅持)한다. 이는 FOMC(연방시장공개위원회)회의에서 9월과 12월 추가 금리인상을 앞두고 FED의 통화정책 독립성을 훼손(毁損)할 우려가 존재한다.

〇대통령과 FED의장의 갈등

제롬 파월의장은 임명된 이후 매파기조를 유지한다. 파월 의장이 취임한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금리인상과 자산매각 조치에 대해 경기와 증시에 목 멘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露骨的)인 반대견해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과 FED의장 상호간 갈등이 표면화된다는 것은 美경기에 대해 보는 눈이 그만큼 다르

다는 의미다. 경기진단에선 美경기가 좋다는 것에 같은 입장이지만 트럼프와 파월이 처한 입장이 달라 이견(異見)이 존재한다. 트럼프는 정치생명을 위해 성장률 5%를 희망한다. 하지만 파월은 경기가 받쳐주면 금리인상으로 정책여지를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제적으로 신뢰도 높은 경제예측기관은 내년 상반기 정점으로 향후 성장률 둔화국면을 예상한다.

〇금리의 단고장저와 경기

트럼프와 파월 상호간의 갈등이 빚어짐에 따라 美연준(FED)내에서도 위원 상호간에 이견이 존재한다. 특히 수익률곡선 평준(탄)화에 대해 그렇다. 親트럼프 위원은 수익률곡선 평준화로 금리인상과 자산매각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옐런은 금리인상을 단행하는바 이를 Fed’s or Ellen’s error이라고 주장한다. 장단기금리차는 전통적인 금리위주의 그린스펀 독트

린 下에선 유용하지만 금리이외에 채권 등 자산시장까지 감안한 통화정책을 추진하는 버냉키독트린에선 유용성이 떨어진다. 한편 실물경기보다 4~6분기 선행하는 경기예측모형에 의해서 美연준은 수준(level)이 변화(change)보다 예측력이 더 높다고 추정한다. 1970년대 이후 수십년간 여러차례 발생한 금리의 단고장저 현상은 예외 없이 경기침체를 수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〇중앙은행의 독립성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파월을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다른 방식을 동원하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나온다. 이럼에 따라 美연방준비제도(FED) 통화정책 추진에 독립성 훼손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세계 각국에선 중앙은행을 장악하거나 간섭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트럼프는 FED의 상징인

독립성과 상징성을 무시한다. 아베총리도 아베노믹스 추진과정서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와 충돌한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라대통령도 화폐개혁인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축소) 과정에서 중앙은행을 장악한다. 장기집권을 위해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〇FED정책과 신흥국 위기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 상호간 갈등은 FED의 정책에 영향을 주는바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금융위기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다. 대통령과 FED의장이 타협할 경우 금리인상과 자산매각에 신중을 기해 신흥국 금융위기 조짐이 누그러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갈등이 일어나면 금리인상과 자산매각 속도를 더 내 과도한 달러부채 보유의 신흥국 중심으로 금융위기는 깊어질 것이다.

〇일관성 없는 美대통령과 FED의 난관

美 대통령의 정책 견해는 일관성이 없는 편이다. 2016년 2월에는 저금리가 버블을 형성한다고 하면서도 같은 해 5월에는 저금리를 선호한다고 언급한다. 작년 취임 이후에는 무역적자축소를 위해 약달러를 선호하다가 정책효과가 없자 금년에는 강달러로 기조를 바꾼다. 최근에는 美연준의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强달러기조를 비판한다. 이에 연준 파월의장은 통화정책 구사(驅使)

에서 정치적 압력에 직면한다. 하지만 시장은 弱달러를 관측하는 관련 근거로 대통령의 강력한 발언과 연방준비제도의 신뢰저하를 제시한다. 연준의 금리인상이 증시부진과 경기하강으로 이어질 경우에 대통령의 비난은 약화되는 동시에 FED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연준 파월의장이 임면권자인 대통령과의 공개적인 논쟁을 회피할 것으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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