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암호화폐로 보석금 납부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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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규모의 비디오 게임 업체 일렉트로닉 아츠(Electronic Arts Inc.; 이하 EA)의 시스템을 해킹한 혐의로 FBI에 체포된 마르틴 마르시치(Martin Marsich)가 750,000달러에 달하는 보석금을 암호화폐로 내려 했다고 한다.

그러자 연방 당국과 법원은 난관에 부딪혔다. 암호화폐가 온라인 상에서는 상당히 널리 퍼지긴 했지만, 오프라인으로 넘어오면 아직 실제 사용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마르시치의 요청이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을 통과하게 되면, 소형 알트코인들이 대량을 매도되면 엄청난 가격 변동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최근까지 이탈리아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진 마르시치(25세)는 EA의 서버에 침투해 약 324,000달러 상당의 "FIFA" 게임 관련 아이템을 훔친 혐의로 미국 법무부와 FBI에 의해 기소되었다. 로스앤젤레스로 관광 중에 샌프란시스코 국제 공항에서 체포된 마르시치는 숨겨둔 암호화폐로 보석금을 내려 하고 있다.

보석금을 결정하는 동안, 정부측 변호사들 마르시치측 변호사들은 몇 분간 정확한 세부 사항을 교환했으며, 그 중 한 변호사가 이런 문제가 처음은 아니라고 말했다.

정부측 변호사 벤 킹슬리는 8월 9일 법정 심리에서 "내 기억으론 정확히 동일하지 않지만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되는데 며칠이 걸릴 수 있다. 그때까지 우리는 먼저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어야 하고, 그 이후에야 전송이 가능해 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어 전송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일을 포함해, 보석금에 대한 결정을 시도한 후, 정부측에서는 암호화폐를 받을 수 없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정부측 변호사 수잔 나이트는 8월 13일 법정 심리에서 "유감스럽게도, 비록 일부를 EA에 배상으로 지급하는데 이용하더라도, 법적 책임 문제로 FBI에서는 암호화폐를 받을 수 없다. FBI측 변호사와도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들도 암호화폐를 받아 일부는 보석금으로 일부는 몰수하는데 사용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다."라고 밝혔다.

대신, 나이트 변호사는 마르시치 본인이 직접 75,000달러 상당 암호화폐를 팔아 보석금으로 지불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마르시치가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는 소형 코인이며 거래량도 작기 때문에, 그 만큼을 팔려면 가격 급락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마르시치가 EA에 지불해야 할 배상금이 모자랄 수 있다.

마르시치의 변호사에 따르면, 마르시치는 비트코인 같이 잘 알려진 암호화폐가 아니라, 덜 알려진 몇 가지 암호화폐를 보유 중이며, 750,000달러 상당을 매도하려면 당연히 가격 하락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마르시치가 정확히 어떤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결국, 검찰측과 마르시치측의 변호사들은 마르시치가 대리인을 통해 2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매도하는데 동의했다. 법원 문서에는 이 작업이 끝났는지는 적혀있지 않다.

미국 다른 지역의 판사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실리콘 밸리의 심장부에서도 그런 사건이 벌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여러 심리 절차 중 몇몇에서, 담당 판사를 비롯한 심리 관계자들은 암호화폐에 대하 지식을 보여주었다.

담당 재클린 콜리 판사는 법정에서 "이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 막 콘퍼런스에 다녀왔다. 알고보니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대단한 것이었다."라고 밝혔다.

마르시치는 두 개의 앱이 서로 통신하도록 설계된 개발자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EA 서버에서 수만 명의 사용자들을 "FIFA 18"과 관련 디지털 콘텐츠에 접속시켜 주는 데이터베이스를 변경할 수 있는 암호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마르시치가 실제 훔친 계정은 사용자들에게 게임에 접근하게 해주는 권한이 있었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최대 60달러의 일반 비용과 추가로 디지털 컨텐츠 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

FBI의 진술서에 따르면, EA는 마르시치가 훔친 계정을 다크웹이나 온라인 암시장에 판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A의 존 리스버그 대변인은 자사는 사용자 보호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해킹을 발견하자 마자 문제 해결을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사용자 데이터는 아무 피해가 없다고 덧붙였다.

8월 초 법원 심리에서, 킹슬리 변호사는 마르시치가 해킹을 통해 벌어들인 돈 중 일부를 암호화폐로 바꿨고, 이를 미국 여행에서 사용했다고 털어놨다고 말했다.

해킹은 지난 해 9월 24일부터 시작됐고, EA는 2018년 3월 25일에서야 자사 서버가 털린 것을 발견했다. 마르시치는 5년형과 더불어 250,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졌다.

<출처: Market Watch, "Do we need BailCoin? FBI refuses to take cryptocurrency in videogame hacking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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