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럽은 Brexit를 계기로 통합강화와 분열시작이라는 기로(岐路)에 직면해 있다. 유럽연합(EU)체제는 정치지형 변화와 국가 이기주의 등이 커다란 위협요인이다. 한편 유로 존 회원국의 성장률 격차는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경제력 집중 등에 기인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Euro Zone경제 불균형

유로 존(유로貨사용 16개국)은 출범 20년이 넘지만 성장률 격차확대로 대변되는 나라별 경제적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증명하긴 매우 어렵지만 시장에선 Euro Zone 공동채권의 부재로 경기침체가 도래할 경우 위기국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가 불가능해서 이들 국가의 경제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

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지속된 세계화(Globalization) 영향이 근본원인이라는 의견이 확산한다. 이유는 생산성이 높은 국가에 대규모의 자본과 인력이 집중되면서 국가 상호간 불균형이 확대되어서다. 사실 세계화는 규모의 경제에 기반을 두며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의 효과를 증폭시킨다. 경제위기 시즌에 범(凡)유럽 차원에서 그리스 등과 같은 난국에 처한 국가에

지원이 제공되긴 하지만 생산성이 높은 독일 등 경제선진국을 추월(追越)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향후 유럽은행동맹이 창설되어도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특정 국가에 자본과 인력이 집중되는 상황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생산성 등 구조적 요인이 개선되지 않으면 국가별 경제적 불균형이란 현상은 향후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EU체제의 위협요인

현재 EU(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금융위기와 난민문제, 정치적 분열 등 다양한 문제에 봉착(逢着)하여 EU는 정책측면에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다. 유로화는 여전히 준비통화로서의 입지가 불완전하고 역내 국가의 물가상승률도 저조(低調)한 편이다. 이는 재무건전성이 취약(脆弱)한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의 자본유출을 유발(誘發)함과 아울러 종국적으로는 금융권 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게다가 여전히 未해결된 난민문제와 극우정당의 지지확산도 EU에는 상당한 부담이다. 자국이익을 우선하는 회원국의 기본성향은 난민문제와 유럽연합 자금사용 등에서 갈등(葛藤)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이는 EU분열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으로 일각에선 분열위기 핵심원인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장려라는 약속을 유럽연합이 불이행한 점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EU통합 법체계 관리가 시급한 해결책으로 등장한다.

獨•佛 新우호조약 체결

獨과 佛 양국은 현대경제 거시부문의 양대축인 실물 및 금융경제 등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가급적 빠른 시일에 해결하는 한편 방위비 지출한도를 높여 유럽군 창설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며 외교와 국방부문에서 상호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목표를 설정한 新우호조약을 체결한다.

이는 EU의 통합강화를 위한 교두보로서 EU의 분열극복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탈리아 등의 금융권 부실이 문제인 점과 獨군사문제 등을 한계로 지적한다. 이럼에 주목할 만한 단기內 성과도출은 어려울지라도 장기적으로 기대효과는 높다는 분석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