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간 무역은 기술발전과 자국우선주의 등에서 상충(相衝)한다. 中당국의 對外개방관련 다수조치에는 혁신적인 규제완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세계화와 자국우선주의 충돌

산업혁명 이후 세계화(Globalization)는 급속도로 진행한다. 하지만 20세기初 강대국간 갈등, 제국주의와 보호주의 확산은 제1차 세계대전을 촉발해 다자간 무역을 위협(威脅)한다. 이는 현재 세계가 겪고 있는 위험요소와 유사한 측면이 존재한다.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 이후 투자심리가 살아나지 못해 세계무역은 둔화한다. 국제결제은행(BIS)은 2005년 이후 각국 상호간

교역과 자산이동 규모는 횡보(橫步)하는 한편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다자간 무역협상의 진전은 부진(不振)한 것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출범 이후 TPP(環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를 주도한 미국은 이를 이탈하는 등 세계무역 질서를 혼란에 빠뜨린다. 이는 美다자주의에 대한 근본적 태도변화를 의미하는 한편 美정치권에선 자유무역이 자국이익을 저해(沮害)한다는 여론형성과 중국부상에 대한 견제심리가 확산하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 등 기술발전은 서비스업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계기로 작용하여 세계화를 이전보다 더욱 급속히 촉진(促進)한다. 향후 다자간 무역주의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정치와 기술발전의 상호작용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술발전으로 확산되는 세계화와 선진국 정치권의 자국이익 우선주의 사이의 긴장관계는 지속가능성이 존재한다.

☉요구되는 中금융개방의 적극성

최근 중국은 금융시장 개방을 목표로 다수조치를 시행한다. 관련내용은 이렇다. 첫째 당국은 주요 증권거래소의 개별거래계좌 감시를 완화한다. 투자자는 시장변화를 명확히 체감해야 투자의지가 높아지는 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中증감위는 신규상장 첫 영업일 차익의 44% 상한선 폐지를 언급한다. 관련조치를 적용할 경우 증시에서 수급원리가 더욱 원활히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對外무역관련 규제완화도 주목해야 할 조치다.

2018년 4월 中정부는 증권 등 금융상품에 대한 외국기업의 합작투자와 해당 지분 소유인가제를 도입한다. 이는 對美무역관련 긴장고조에 따른 실질적 中대응책 중 하나로 분석한다. 그러나 中정부는 합작법인을 신청한 수많은 외국기업들 중 UBS만 승인한다. 이는 국가자본주의 체제인 中정부가 사실상 자원과 자본을 통제하고 있음을 그리고 개방정책이 더욱 필요함을 보여준다.

일각에선 외국인투자 할당확대와 新기술위원회 도입 등을 차치하고 국가통제하에 이루어지는 보조금 지급 등 중국 경제정책의 본질 즉 구조적 차원의 문제가 바뀌지 않는 한 금융시장 개방효과는 미미(微微)할 것으로 분석한다. 이에 정부당국의 혁신적인 규제완화와 더불어 과감한 對外개방 기조강화가 함께 수반되어야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다수조치는 유의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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