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앙은행 총재의 사임은 통화정책 독립성 문제를 표출(表出)한다. 인도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는 유동성 축소로 이어져 자국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한편 인도정부와 중앙은행이 대립하지만 기업은 정부에 동조하는 점에 대해 국제통화기금은 우려를 표명한다. 관련 내용 간략히 살펴본다.

☉중앙은행 독립성과 인도경기

• 총재사임 배경과 경기둔화

인도 중앙은행 총재 파텔은 수개월 통화정책에 관한 정부와의 갈등 이후 사임한다.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상실을 의미한다. 후임자는 親모디성향의 관료출신이다. 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인도의 작년 3Q 성장률은 전기 대비 1.1% 하락한다. 모디 총리는 중앙은행의 은행권 재무건전성 정책이 기업관련 활

동을 위축시킨 점을 원인으로 지적, 비판한다. 또한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중앙은행의 준비금사용을 요구하는바 이는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루피貨가치의 하락 등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게다가 향후 통화정책 신뢰도 하락은 루피貨가치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해 모디 현 총리에게는 더 큰 악

재로 작용할 수 있음이다. 중앙은행의 부실채권 축소정책에 대한 인도기업과 정치권의 강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관심사항은 전임총재가 추진한 은행권 재무건전성 확보정책을 후임총재가 지속하느냐의 여부이다. 향후 인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정부정책에 노출됨과 아울러 정부의 재정보조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인도의 화폐개혁(2016년) 전후 GDP성장률을 나타내는 막대그래프이다.

• 국제 통화기금(IMF)입장

같은 정부 하에서 일을 하면서도 서로가 생각이 다르다(동상이몽). IMF는 인도의 중앙은행 독립성이나 금융권 감독을 둘러싸고 정부와 산업계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개입하지 않는 것이 국제적 신뢰문제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양자 대립을 앞으로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인도는 2018년 2월 국영은행의 부정문제 이후 정부와 중앙은행이 금융권 감독을 둘러싸고 대립한바 있다.

☉대통령 압력과 중앙은행 독립성

얼마 전 터키도 금리결정에 대통령이 개입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美연준의 금리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발언하는 등 정부의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毁損)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이를 배경으로 산업계와 정부가 성장에 필수불가결한 금융의 역할이 지속되도록 중앙은행에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인도상황에 우려를 표명한다. 이에 인도정부의 중앙은행 비판은 국제 및 국내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 내재한다.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그림자금융

역사적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취약한 인도 중앙은행은 최근 非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공급을 축소한다. 한편 정부는 경기부양이 필요한 시기에 옳지 않은 결정이라면서 중앙은행의 이번 조치의 철회를 요청한다. 또한 시장에선 非은행 금융기관들이 정부압력으로 부실채권을 다량 인수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정부의 유동성공급 요구를 거부한다면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이런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양측은 일정수준의 유동성 공급에 나서기로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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