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수출경제가 특징인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기구나 외국인 투자가가 궁금해 하는 점은 무엇보다도 현 정부의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즉 기초경제여건(Fundamental)이 양호한가이다. 그 외에 금리인상, 노동이슈, 남북관계 등도 존재한다.

목차

금리인상 이유 / 증시와 환율 / 불황形흑자 / 외자이탈과 외환확충 / 환율조작국 지정가능성 / 일본 사례 / 금리인상 논란

• 금리인상 이유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은 물가안정과 고용창출의 양대 책무를 1선 목표로 설정해 충실하게 통화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경제 상황이 1990년대 일본경제처럼 불황形흑자(경기침체 속에 경상흑자 유지)인데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운영위원회(금통위) 회의(11/30)에서 한국은행은 외국자본

이탈 방지, 강남 등 수도권 집값 잡기, 가계부채 억제, 통화정책 운용의 여지마련 등과 같은 2선 목표를 이유로 금리를 올린다. 무엇보다도 금리수준이 완화적 환경이며 韓경제가 이 정도는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는 금융안정성 측면의 고려일 것이다. 참고로 금리 0.25%인상은 대출을 사용하는 채무자의 이자부담이 연간 2.5조에 달한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 증시와 환율

증시는 궁극적으로 기초경제요건에 좌우된다. 3대 예측기관(OECD, IMF, 세계은행)은 세계경기 둔화세에 맞춰 일제히 금년 및 내년도 한국의 성장률을 하향조정한 바 있다. 가장 영향력이 큰 신용평가사인 미국계 무디스社는 내년 韓경제 성장률을 2.3%까지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 이는 가장 낮은 잠재성장률 2.8%와 비교해 0.5% 차이로 디플레 갭이 발생하는 수준. 이렇게 韓경제

를 어둡게 전망함에 따라 국내증시에서 외국인도 주식을 계속해서 내다 팔고 있다. 외국인이 판치는 윔블던 현상이 심한 국내증시는 올해 들어 외국인 자금의 매도세가 추세적으로 지속되고 있는바 지난 9월 중순 이후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5조원 넘는다. 지난 10월 한 달에만 매도규모만 4.6조원이다. 분석기관에 의하면 원화로 1조원 이탈은 원•달러 환율이 10원 상승한다고 한다.

자금이 5조원 이탈할 경우 원•달러 환율은 1,200원인 것이 정상일 것이다(원화약세). 그런데도 국내증시에서 외국인이 대거 이탈하는데도 원•달러 환율이 오르지 않고 불황形흑자 등으로 오히려 원•달러 환율은 하락해 1,130원 내외에서 움직인다(원화강세). 이는 국내 통안채 매수에 외국인 돈이 몰리고 있는 현상을 보면 사실상 외국자본의 국내이탈이 아니라는 반증이 된다.

• 불황形흑자

경착륙, 중진국 함정(陷穽), 샌드위치 위기, 제2의 외환위기, 일본形 복합불황 등 2019년을 얼마 안남기고 韓경제의 앞날에 대한 비관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점은 1990년대 당시 일본경제에 닥친 복합불황 문제이다. 경기침체 논쟁이 시작한 지난 4월 이후 韓경상수지흑자가 크게 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상흑자가 지난 4월 17.7억$까지 감소한 수준에서 9월

108.3억$ 6배나 대폭 확대한다. 이는 진형적인 불황形흑자이다. 대외적으로 미국 등으로부터 통상압력이 집중되고 대내적으로 착시현상과 경제정책 여지를 줄인 게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참고로 불황形흑자는 수출과 수입이 줄어드는데 상대적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 경기침체 속에서도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韓경제가 어려운데도 불황形흑자

로 원화강세가 진행되면 수출부진으로 경기는 더 침체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대내외 불균형 해소차원에서 前記한 바와 같은 사유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원화의 추가강세를 초래해 원高(원화강세)저주는 심화될 수 있다. 다시 말해 1선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경제여건에서 2선 목표를 앞세워 인상한 금리가 경기를 더 침체시킬 경우 한은 총재(이주열)의 정책실수(Lee’s failure)로 인해 韓경제의 경착륙과 일본식 복합불황(일명 엔고저주)에 빠질 우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2)에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