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내년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중•미•일 등 韓경제와 밀접한 주요국 성장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통상마찰이 심해지고 주요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해 신흥국 금융권 불안 가능성이 확대될 수도 있으며 정부는 美금리인상 등 대외요인이 가계부채 등과 맞물릴 경우 한계가구나 기업 등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경제성장률 추이

정부가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을 참고용인 위 그림에서 보듯이 2012년 2.3% 이래 최저수준으로 전망한다. 민간소비와 투자가 저조한 상황에서 수출증가율마저 둔화되고 있어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하는 것도 힘에 벅차다고 자인한 셈이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투자활성화 정책을 펴 성장세를 보

완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율 전망치를 똑같이 2.6∼2.7%로 범위(밴드)를 정해 제시한다(한국은행 2.7%). 한국은행이 제시한 잠재성장률은 2.8~2.9% 수준인데 이마저도 하회한다. 정부도 경기둔화를 인정한다. 그렇지만 경기침체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기둔화는 대개 성장수준이 이전 시점에 비해 낮아진 경우인데 거기에 유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경제성장률을 올해 3.0%로 예상하지만 예상보다 경기가 좋지 않자 지난 6월에 2.9%로 하향조정하고 내년수치는 6개월 전 2.8%로 전망하지만 이번에 6개월여 만에 다시 추가로 낮춰 잡는다. 정부가 성장전망치를 단일 숫자가 아닌 범위(밴드)제시는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이전과 달리 현재 중국도 밴드제로 성장률전망치를 발표한다.

☉주요 지표전망

참고용인 위 그림에서 보듯이 정부는 내년 설비투자는 좋아지고 건설투자는 계속 逆성장할 것으로 본다. 또 내년은 민간소비가 올해만큼은 못하지만 양호할 것으로 본다. 정부는 내년 경제는 반도체 성장둔화, 세계교역규모 축소와 통상마찰 등의 영향으로 수출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지만 민간과 공기업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의 투자활성화, 복지지출 확대 등 정책효과가 내년도 성

장세를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10만 명으로 잡고 있는바 이는 1년 전에 예상한 32만 명은 물론 6개월 전 예상한 18만 명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1~11월 취업자는 월평균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3만 명 증가하는바 증가 폭은 작년 연간 31.6만 명의 3분의1 수준이다.

정부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에도 투자와 일자리 확대 노력 등으로 내년 고용사정은 올해보다 다소 호전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15~64세 고용비율은 점진적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는 내년 경기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 예산 등 상반기 재정집행을 역대 최고수준인 61% 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수출증가율 감소폭(3%)이 유가하락으로 인한

수입증가율 감소폭(8.3%)보다 더 적어서 불황形 흑자를 예상하지만 내년 경상수지 흑자폭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한다(640억 달러). 한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는 하락하지만 농축수산물, 서비스요금 오름폭이 확대되어 정부는 올해와 내년 모두 1.6%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참고로 정부가 예상한 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올해 70$, 내년 65$ 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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