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이어 한국도 환율조작국 지정우려가 존재하지만 美재무부가 10/17일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한 점은 결과가 예상에 부합한다는 것이 한은의 입장이다.

목차

중앙은행의 목표 / 한국경제 전망 / 가계부채 / 외자이탈 / 시중 부동자금 / 자산의 가격과 금리인상 / 채권투자

• 중앙은행의 목표

통화정책은 경기만 보지 않고 다양한 불확실성 및 금융안정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 한은법에 나와 있는 금통위의 책무는 물가안정 도모가 1차 목표이다. 금융권 불균형 문제해소는 통화정책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조세정책, 소득정책 등이 다 병행돼야 한다. 금리인상 놓고 논쟁이 가열돼 결과가 주목된 10월 금융통화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한다(1.5%). 제1선 목표

도달 차원에서 금리동결 선택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젠 금통위 회의는 올해 11월 1번 남는다. 금리인상 실기와 한국은행 책임론 거세다. 금리동결과 인상요인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금리결정이 힘든 측면이 있다. 정책부서는 제1선 목표와 제2선 목표가 존재한다. 부서 존재이유는 제 1선 목표 달성이 최우선이다. 한은 등 중앙은행 목표는 물가안정과 고용창출이다.

쇼크수준의 국내고용사정을 감안할 경우 금리인하 요인도 존재한다. 금융위기 이후 ｢대내외 불균형 문제｣는 신흥국 중심으로 심해지는 측면이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대내적으로는 1,000조원이 넘는 과다한 시중부동자금과 세계 선두권에 진입한 가계부채, 오르고 또 오르는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문제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대외적으로 對美금리의 역전이 존재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10월 IMF의 금년과 내년 성장률 전망치(세계와 한국)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한국의 성장률전망치는 금년 2.8%, 내년 2.5%이며 세계는 각각 3.7%로 동일하다.

• 한국경제 전망

한은의 2018~19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모두 2.7%로 전망한다. 연말 국내경제는 투자조정이 이어지나 수출과 소비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내년에는 재정정책이 확장으로 운용되는 가운데 수출과 소비 중심의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일자리•소득지원 정책 등으로 완만한 증가가 전망되며 설비투자는 올해

정보기술(IT)을 중심으로 조정을 보인 후 내년엔 낮은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신규착공 부진, 수주감소 등으로 내년까지 조정기조가 예상되며 상품수출은 美中무역 분쟁 등으로 증가세가 올해보다 소폭 둔화되나 여전히 양호한 흐름이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8년 1.6%, 2019년 1.7%를 전망한다. 특히 내년엔 국제유가 상승, 임금상승세 지속 및 공공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물가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의 가계부채증가 추이를 나타내는 선형그래프이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현재 1,500조원에 근접한다.

• 가계부채

금융권 불균형 Risk가 계속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가계부채는 정부의 다각적 노력으로 증가세가 많이 둔화하고 있으나 아직 소득증가율을 웃돈다. 따라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더 낮춰야 한다. 다만 한은총재는 국내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을 고려할 경우 충격 흡수력은 아직 충분하며 금융권 시스템위기까지 우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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