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경제대국(G2)이라고 할지라도 문제점은 존재한다. 중국의 경우 자국內 민간기업의 국영화 확대조치는 경제성장 동력측면에선 마이너스(−) 요소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출확대에는 정책기구설립 등이 필요하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中국영화의 문제점

중국은 공산당 일당중심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이다. 현재 중국內 대기업의 대부분은 국영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나 中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은 민간분야 기업이다. 이유는 국내총생산(GDP)의 60%에 해당하고 일자리 창출의 90% 이상, 재정수입의 절반 이상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영기업은 국영은행으로부터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민간기업은 非은행 금융기관으로부

터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中정부로부터 차별이 존재한다. 게다가 철강, 석탄 등 기초산업 분야에선 과잉설비 감축의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그림자금융의 축소와 성장둔화 등으로 인한 신중한 대출로 자금조달도 쉽지 않다. 현재 은행의 목표는 과거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증권거래소에 의하면 2018년 초부터 21개 민간기업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국영기업

에 대규모 지분을 매각한바 그 중 10개는 국영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므로 사실상 국유화된 셈이다. 하지만 국영기업의 효율성은 대체로 민간기업보다 낮아서 민간기업의 국영화 조치로 국영기업으로 통합될 경우에 민간기업의 경기활력을 저해(沮害)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가 국영기업 개혁을 성실하게 실행하지 않는다면 향후 성장전망은 기대한 것에 비해 비관적일 것이다.

• 美경제문제 해법

제조부문보다는 소비가 2/3수준을 차지할 정도로 소비중심 경제인 미국은 첨단기술연구를 통해 산업을 발전시키지만 첨단산업 이외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기관은 부재한 상태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비용 대비 편익이 큰 산업정책을 담당할 기관 설립을 통해 美경제의 2가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존재한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다. 일부지역에서 경기활력을 모색하고 있으나 추진하는 데 있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성공사례의 체계적인 수집과 분석을 통해 이를 지역에 전파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美중서부에 위치한 지역(Farm Belt)은 1980년대 공업지대

(Lust Belt) 脫산업화, 2008년 금융위기 등의 복합적 영향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실리콘벨리의 벤처기업이 美내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촉진하여 관련 지역의 첨단산업의 다각화 방안도 필요하다. 둘째 수출증대 측면이다. 미국은 경제규모에 비해 수출액이 상대적으로 적다. 美中무역전쟁의 고율관세조치에서 보듯이 미국은 중국수출의 1/4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보제공과 마케팅, 유통 등의 지원을 통해 내수중심의 기업이 수출에도 일정수준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필수과제다. 관련 기관은 네트워크 효과, 불완전정보 및 기타 시장실패가 산재한 민간부문을 목표로 설정, 정책을 수행하고 해당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수익성 높은 산업정책을 위한 자료수집과 연구를 병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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