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누진제 허구성

오로지 주택용만 누진제를 적용한다. 산업용이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지만 누진제 적용하지 않는다.

보통 산업용을 누진제 적용 하지 않는 이유는 산업 경쟁력 때문이라고 이유를 든다. 즉,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 부담이 가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 당연하게도 에너지 비용이 증가하면 이익이 줄어든다. 그런데 과연 에너지 비용이 제조원가에서 얼마나 드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크게 높지 않다. 물론 전기로 업체인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등은 전기를 사용해서 고철을 녹이니깐 부담은 될 것이다. 그러나 전기로 회사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다.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쓰는 전력비 대비 영업이익을 비교해보면 껌값도 안 될 것이다.

재벌과 외국인들만 특혜

지금까지 한국기업들은 정부의 기업 프랜들리한 정책을 통해 온갖 특혜를 받고 성장했다. 환율을 보라. 저환율 정책으로 수출 대기업들 밀어주고 국민 대다수는 이들 때문에 큰 손해를 보면서 살아왔다. 전기도 마찬가지다. 오로지 기업들 특혜 일색이다.

이러한 정책은 중상주의적이다. 수출지상주의가 최선이라는 개발독재 시절 박정희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지원해서 재벌들은 급성장했다. 그런데 실태는 어떤가? 정치인들에게 뇌물주고 말도 사주고 중소기업 쥐어짜고 경기가 좀 어려워지면 곧바로 직원 해고한다. 대기업들 주식의 50% 정도를 외국인들이 갖고 있다. 대기업이 돈 벌면 이익의 절반은 외국인들에게 돌아간다. 국민들은 개털이다. 세금 내고 직원 고용하는 금액과 외국인 배당금을 한번 비교해보라. 욕 튀어 나온다.

이런데도 기업들에게 전기료 특혜를 계속 줘야 하나? 정부는 이제는 더 이상 중상주의적 발상 집어 치워라. 주택용으로 고작 13% 사용하는데 블랙아웃 온다면서 전기 사용량 줄이라고 하면서 주택용에만 누진제 적용한다. 개수작이다. 왜 일반 서민들이 재벌들 이익을 위해 전기료를 비싸게 부담해야 하나? 온갖 갑질의 발원지 재벌들과 외국인들 배를 불리기 위해 왜 한국 국민 대다수가 봉사해야 하는가? 너무 터무니 없지 않은가?

신경도 안 쓰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그리고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그야말로 하품 나온다. 전체 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3% 정도. 핀란드나 노르웨이 덴마크 등은 신재생에너지로만 전기 수급할 지경이고 유럽 각국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0% 넘는 곳 많다. 이명박 정권 때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을 끊어버렸다. 한국의 농지를 보라. 쌀은 썩어 남아돈다. 절대농지에 태양광 발전 깔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발상은 왜 못하는가? 위험한 원전 폐쇄하는 대신 태양광산업 확대해야 하지 않은가? 정권은 변해도 왜 이런 정책들은 전혀 변할 기미가 없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불만 폭주, 전체 전력 13%만 쓰는데, 가정용 전기료만 누진료 독박

산업용과 일반용은 누진제 안되고 요금도 저렴한데…

국민일보 2018-08-03 04:01

폭염이 이어지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2년 전 누진제 완화로 전기요금 부담이 줄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여전히 에어컨 켜는 게 두렵다는 호소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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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정부는 2013년 ‘대정전 사고(블랙아웃)’를 거론하면서 전기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누진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누진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 사용은 전체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블랙아웃 주장에 반론을 제기한다. 공장을 가동하는 산업용이나 문을 열고 냉방기를 돌리는 일반용 전기는 누진제도 없고 가정용보다 전력 요금도 저렴해 블랙아웃을 부추길 우려가 더 크다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기본요금을 뺀 가정용 전력량 요금은 1단계인 200㎾h 이하는 ㎾당 93.3원, 201∼400㎾h는 187.9원, 400㎾h 초과는 280.6원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일반용과 산업용은 저압·고압 등 형태와 계절, 시간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최소 65원에서 최대 111원으로 저렴하다. 누진제처럼 사용량에도 제한이 없다.

누진제 폐지를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400㎾h를 초과하는 3단계의 경우 가장 많은 가중치가 부과되지만 문제는 1000㎾h를 넘어서는 슈퍼유저에게도 동일한 가중치를 부과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