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독립성, 이라는 이데올로기

트럼프가 언준에 한방 쎄게 먹였다. 과거 정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연준의장은 경제 대통령을 자부하면서 목에 기부스 달고 살았으니깐. 항상 중앙은행 독립성이라는 울타리를 치고 조금이라도 자신을 간섭하면 세상이 무너진다고 엄포를 놓곤 했다. 경제학자들도 이런 이데올로기를 아무 생각없이 퍼뜨렸다. 무풍지대에서 고고한 연준! 그런 연준을 향해 트럼프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발언을 거침없이 했다. 트럼프가 어디 남 눈치 보던가?

한국에서 진보주의자를 자처하는 경제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한은 독립성을 훼손시키지 말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한은 독립성이야말로 웃기는 이야기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다. 케임브리지대 교수 장하준 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한은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한은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두 가지 있다. 어느 나라나 중앙은행은 다음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위해 금리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1) 통화가치 안정

2) 고용안정 정책

과거 중앙은행들은 통화가치 안정만 목표로 했다. 그러나 고용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중앙은행은 금리정책이 고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고용안정이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 목표가 되었다.

그런데 고용안정은 곧 정부의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부가 고용안정을 위해 금리정책에 개입을 할 수 밖에 없고 당연히 해야만 한다. 금리정책은 국민들의 삶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한은이 국민의 삶을 아랑곳 않고 자기들 맘대로 결정해버린다고 생각해보라. 나도 예전에 중앙은행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배웠고 그렇게 생각해왔지만 지금은 이런 주장은 개소리라고 본다. 장하준 의견에 동의한다.

Federal Reserve

한은은 정부와 협력해서 금리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미국에서 연준의장이 의회에 불려나가 굽실굽실 하면서 의원들 앞에서 금리정책을 설명하는 것을 보라. 미국은 의회에서 중앙은행에 대해 견제장치를 갖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에 주기적으로 출석해서 통화정책 방향을 놓고 의견을 구하던가? 이제 중앙은행 독립성 운운하는 말은 집어치우자.

트럼프가 약달러 정책, 저금리 정책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한다. 연준이 강한 금리인상 드라이브는 쉽지 않다고 본다. 내년 상반기 정도면 금리인상이 마무리 되지 않을까?

https://cafe.naver.com/pokara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