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T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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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의 시작과 함께!
월요일의 스낵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3월에 열렸던 G20 경제장관 회의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자금 세탁에 관한 언급만 했을 뿐 중요한 결론은 차후에 내리기로 했지요. 시간이 흘러 다시 2018년 7월 21일~22일 경제 대국 20개 나라로 구성된 G20 회의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렸습니다.

1. G20 개최, 비트코인, 테더(USDT), ICO 등 암호화폐의 관련 문제에 대한 강대국들의 생각

G20 개최, 3월로부터 변화는 별로 없음

3월 G20에서 결정된 규제 방안은 내지 않고 자금 세탁에 대한 공동 성명이 나왔을 뿐입니다.

이번 G20 제 3회 재무장관회의와 중앙은행회의에서는 암호화폐 규제에 관해서 국제적 기준이 제안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3월의 G20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FAFT)에 자금 세탁 규제를 암호화폐에 응용할 수 있도록 2018년 10월을 기한으로 하였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G20 참가국.

세계 경제 트렌드를 장악하고 있는 이 20개 나라의 정책 제도 결정권자들은 공식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의 암호화폐 미디어 UTB에서 발표된 기사 "What was said about cryptocurrency behind the closed doors of the G20?" 에서 20개국의 재정 부문 인사들이 G20의 비공개 회의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보이고 있지만, G20의 참가자들은 비트코인의 추가 가격 상승을 믿지 않는다. 비트코인 보유량 상위의 사람들에 의한 비트코인의 가격 예측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억만장자가 된 투자자 Lasry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몇 년 이내에 비트코인의 잠재 가격은 4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G20의 비공개 회의에서는 비트코인 가격 예측 등은 그저 시장 조종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또 중앙은행의 간부들은 테더(Tether)에 대해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테더는 USDT를 발행하고 있지만 USDT는 미국 달러와 같은 가치를 가지지 않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ICO에 의한 수금 사기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습니다.
컨설팅회사 Statis Group의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실시된 ICO 의 80% 이상은 수금 사기라고 합니다. G20의 많은 참가자들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하에서라면 ICO 모금 사기는 줄어들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G20의 경제수장과 중앙은행장은 암호화폐애 대하여 결국 같은 말을 반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들로부터 암호화폐의 뚜렷하고 중요한 성명을 낼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위에서 예측한 것처럼 G20 경제 수장들은 지속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10월에 공동규제안을 마련하자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암호화폐의 기술혁신이 경제, 금융시스템에 유익하지만,투자자 보호, 탈세, 돈 세탁 등의 위험성이 있으며, 기축통화로 볼 수 있는 속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G20의 공동성명서 내용은 어느 정도 예측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가 지닌 탈중앙화의 속성이 기존의 화폐를 통제해 온 각국 정부들과 중앙은행들의 입장에서는 쉬이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선들의 간극이 어떻게,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 여전히 궁금한 상황이네요.

향후 G20에서도 계속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음에는 어떻게 달라질지 함께 기대해보겠습니다.

2. 영국 정부, 법률에서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사용을 연구하다

영국 법률위원회는 영국 법률을 스마트계약의 사용을 영국 법으로 성문화하고 있습니다. 영국 법률을 개정하려는 지속되는 노력이기도 하고, 현대 기술의 과제와 어울리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영국 법률위원회 연간 보고서에서 밝혀졌습니다.
영국 법률에 기반하여, 스마트 계약을 위한 효과적인 법적 체계를 만들자는 제안은 위원회의 13번째 법률 개선 프로그램의 일부 입니다.

'세계적 영국 활성화'

이 보고서에는 전 영국 대법관 데이비드 리딩턴 하원 의원이 개혁을 승인한 13개의 법률 연구 영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율주행 차량, 주거 임대, 대리모, 스마트 계약을 포함합니다.

"스마트 계약을 인정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것은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적 영국을 홍보하고자 하는 영국 정부의 바람과 일맥상통한다"

는 것이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스마트 계약의 정의는 블록체인에서 실행되는 기술이라고 보고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법률위원회가 왜 스마트 계약에 관심이 있는지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스마트 계약을 통하여 법적 계약을 시행하면 비즈니스 거래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 신뢰와 확신을 증대시킬 것이다."


이 법률 개혁이 성공한다면 영국은 스마트 계약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몇 안되는 나라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은 대처 이후 금융업에 상당히 집중하였으며,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다음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금융과 관련한 영국의 움직임은 그 어떤 나라들보다 더욱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G20에서 들려오는 소식들과는 별개로 영국 정부와 법조계의 향후 움직임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스낵과 같은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시길!

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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