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으로 돌아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페이스북과 구글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막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중국은 아직 경제 대국이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세계화 또한 절정에 이르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평균 5% 정도를, 인도, 중국, 브라질 및 러시아 같은 주요 신흥 경제국은 평균 28%였습니다. 오늘날 선진국이 2% 미만, 신흥 국가들이 5%인 것과 크게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OECD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아래 링크 참조), 하락 추세를 보여왔던 관세율 다시 상승하게 될 경우, 일어나게 될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90년 수준의 보호 무역주의로 회귀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적절한 질문입니다.

• http://www.oecd.org/economy/growth/scenarios-for-the-world-economy-to-2060.htm

OECD는 무역 자유화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갈 경우 재앙은 아니지만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관세율이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2020년부터 2060년까지 1인당 세계 GDP는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관세율이 199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위와 같은 GDP 성장률에서 14%가 사라질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분석에서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관세율이 서서히 높아진다고 가정하면서, 관세율 인상으로 지정학적 불안정이 높아지고, 투자자의 신뢰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한 가능한 그 밖의 영향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관세율이 1990년 수준이 된다고 해서, 운송비 또한 그 당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OECD에 따르면, 2015년에 평균 상품 운송비는 1990년보다 25% 줄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관세율이 예전 수준이더라도, 운송비가 낮아졌기 때문에 당시보다 무역 규모는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OECD는 보호 무역주의로 돌아갈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국가는 인도, 호주 및 중국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관세율이 1990년의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회귀하면, 인도와 중국이 가장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호주의 경우,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이 예전처럼 천연 자원을 수입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관세율이 1990년 수준으로 돌아갈 경우, 경제 성장에 가장 큰 피해를 입게되는 국가 순위: 인도, 호주 및 중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한국은 11.6%로 그 다음이 될 것입니다.>

관세율이 1990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미래에도 당시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최근처럼 미국이 보다 중상주의적 경제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인도 및 중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경제 관계도 차단될 것이라고 생각할 근거는 없습니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아도, EU, 중국 및 인도는 서로 관세율을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가정은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OECD 분석에 따르면, 낮은 관세로 얻어지는 혜택은 무역의 실제 가치 증가 보다는 그로 인한 국가간 지식 이전이 더 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방글라데시의 경제 성장은 의류 산업의 호황으로 인한 것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의류 산업은 상당 부분 한국 의류 업체들과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데, 여기서 방글라데시가 얻는 혜택은 무역으로 인한 수익 증가보다, 그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무역에 대한 기술 습득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무역은 물품의 교역만큼이나 아이디어를 교환하는데 좋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세계화가 역행하면, 가장 큰 손실은 저개발 국가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출처: Quartz, "What higher tariffs could mean for economic growth">

늘~~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