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북한의 경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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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13
북한은 가난한 나라이며, 2,500만 인구의 대부분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인당 GDP는 2,000달러 아래에 불과해,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하지만 북한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신호가 있습니다. 핵 프로그램 포기시키기 위한 엄격한 경제 제재 와중에서도 작지만 현실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북한 경제는 2016년에 3.9% 성장했으며, 지난 10년 동안 가장 좋은 한 해를 보냈다고 합니다.
북한 경제에 대한 통계 자료 중 한국은행의 자료가 가장 정확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상황에서 근사치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17년 자료는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여전히 천천히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경제 관련 전문가 마커스 놀랜드는 경제 제재와 더불어 원자재 가격의 글로벌 호황이 끝나면서,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지만, 국내 시장 자유화가 북한의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영 기업 관리자들에게 자치권 부여, 북한 주민들의 국영 기업 투자 허용 같은 규제 완화 조치도 한 몫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정부가 식료품과 의류 같은 기본적인 소비재를 개인 간에 서로 거래할 수 있게 허용한 것입니다. "Nothing to Envy: Ordinary Lives of in North Korea"의 저자인 바버라 데믹(Barbara Demick) 기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변화를 이끌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데믹 기자는 팟캐스트 에즈라 클라인 쇼에서, 2011년 아버지 김정일이 사망한 직후 김정은이 국내 시장에 대한 규제 상당수를 폐지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냈다는 것입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북한의 공식 무역 규모는 약 1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이상으로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불법 무역 규모도 상당하지만, 추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은 석탄과 섬유입니다. 2016년과 2017년 북한 수출 물량의 80%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경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의 수출 규모는 20억 달러 아래로 급감했습니다. 2017년 4/4 분기 수출 규모는 3억 달러 이하로,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수출 급감은 북한을 핵무기 협상 테이블에 나서게 하기 위한 중국의 결정 탓이 컸습니다.
놀랜드는 경제 제재가 완화되고, 무역이 더욱 개방된다면, 북한 경제가 진정으로 비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 강국인 중국과 한국에 접해있고, 바다 건너편에 일본이 있는 북한은 이들 이웃 국가와 무역 관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놀랜드의 연구에 따르면, 무역이 보다 자유로워지면, 북한의 제조업과 광산업이 엄청난 성장할 것이며, 그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 수준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 주민들 사이의 평균 소득 격차 또한 줄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북한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고는 해도, 아직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 진행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이 평화를 향해가는 첫 걸음이도 하지만, 수 세대에 걸쳐 가난에 시달려 온 평범한 북한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갈 도약대 이기도 할 것입니다.
늘~~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Quartz, "The state of the North Korean economy might surprise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