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경제를 진단하는 내용은 다양하다.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위기라는 용어가 마음에 선뜻 위기로 와 닿지 않는다. 더우기 요즘은 예측도 잘 들어맞지 않는 초불확실성 시대라고 한다.

• 실물경제의 주역

실물경제의 현실적인 주역은 기업인들이다. 그들의 사업의욕은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된다. 잠깐의 위기라면 마음을 다잡고 허리띠를 졸라맬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제 끝날지 모르고 날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면 문제는 달라진다. 다시 말해 기업인들은 빨리 사업을 접든지 더 좋은 사업기회를 찾아서 해외로 나가야 한다. 이에 투자축소와 실업증가는 자명해진다.

• 실물 및 금융위기

경제는 크게 실물부문과 금융부문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경제위기에는 금융위기 및 실물위기가 존재한다. 한국이 겪은 1990년대 외환위기는 금융위기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부문별로 독립적으로 발생한다기보다는 상호 연결고리가 형성되면서 영향을 미친다. 과거엔 금융부문에 문제가 생기면서 유동성

위기가 찾아와 경제혼란을 초래하지만 근래 언론보도를 보면 지금은 조선, 철강 등 전통적인 제조업 등 실물이 먼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럴 경우 외환이나 금융위기보다 훨씬 악성(惡性)이라서 과거에 위기를 극복한 복원력이 깨질 수 있다는 경고가 존재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 상실된 기업심리

실물위기는 외환관련 위기처럼 투자자금이 한국에서 이탈하면서 벌어지는 일이라기보다는 기업인들의 투자심리가 한국을 떠나면서 벌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연(敷衍)하면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요즘 잘 나아가는 중소기업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지향적 얘기들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사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이나

방송을 본다. 한마디로 52시간 주당 근로시간 제한과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 각종 규제 등등으로 투자여건이 별로라고 한다. 그리고 먼저 해외로 진출한 기업인들은 밖으로 나오라는 조언을 한다고 한다. 기술부문의 국제경쟁력에서 앞서 나아가는 국내기업에게도 문제의 해답이 없는 상황이라면 기술력이 떨어지는 다른 중소, 중견 기업들은 오죽하겠는가.

• 안이한 정부인식

임금 및 고용 등 잘못된 정책은 수정해야 함에도 지금도 정부인식은 정책방향은 맞는데 홍보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정책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달라고 한다. 그러나 경제에는 홍보나 정치로 풀지 못하는 불변의 경제논리가 몇 가지 있다. 그 중 하나는 임금상승이 생산성보다 더 높을 경우엔 기업존속 확율이 낮아진다는 점이다. 이 경우가 현실로 다가오면 기업

은 그간 쌓아놓은 잉여금으로 보전하든지, 돈을 빌려 버티든지, 직원 수를 줄이든지, 파산하여 문 닫든지 무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2년간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을 상쇄할 정도로 빨리 생산성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에 관한 논리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내한다고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 無대책의 정부당국

이미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다발적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향후 한진그룹을 필두로 국민연금 등의 Stewardship코드 개입도 본격 진행될 것이다. 그러면 대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위험관리에 더 주력하지 국내투자와 고용을 늘리는데 적극 나서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따라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도 더 커질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또는 2008년 금융위기 시즌에는 나름대로 방어할 수 있는 Fundamental(경제기초체력)이 튼튼한 측면이 존재하여 외부충격의 국내전이를 최소한으로 막은 경험이 있다. 그러나 4차 산업 첨단기술시대의 실물위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부는 하루빨리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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