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무역 협상은 중국의 구조적 문제 관련 첨예(尖銳)한 시각차이가 타결에 걸림돌이다. 얼마 前에 트럼프 美대통령은 무역협상 마감기한을 다소 미루고 中시진핑 주석과 만나 진짜 합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 美中의 시각차이

美정부는 對中무역협상에서 초기에는 무역적자 축소에 초점을 두지만 이후에는 산업정책, 당국의 지원정책 등 점차 구조적인 문제를 거론한다. 이에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한다. 미국은 중국경제의 구조문제를 중상주의와 자유경쟁 측면에서 불공정한 요인으로 판단한다.

반면 中정부는 수입품 관세인하와 특정 산업부문의 경쟁규정 완화 등에 매우 보수적인 입장이다. 대표적인사례가 중국의 反독점법이다. 이는 특정 산업內 국영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공공이익의 보호조치로 인식한다. 이에 기초하여 집중적인 美공격대상이 된 화웨이(Huawei) 등 특정 민간대기업 지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일각에선 中시진핑 주석이 최근처럼 어려운 시기에 철저한 대비를 강조하는 것은 미국이 원하는 변화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평가한다. 특히 中당국은 2019년 공산당 건립 70주년을 맞이하여 과거 외세간섭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대내외에 표명한다. 이를 고려할 경우 중국이 미국측 요구를 전격수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한 측면이 존재한다.

• 기대되는 정상회담

작년 12월 1일 트럼프 美대통령과 中시진핑 국가주석은 올해 3월 1일까지 무역전쟁을 휴전하고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중국과 생산적 만남을 기대하며 므누신 美재무장관이 對中강경파 라이트하이저 美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지난 2월 중순 예정된 베이징 美中고위(장관)급 무역협

상을 진행한다. 하지만 美대통령은 만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3월 2일부터 중국産 수입품 2,000억$어치에 매기는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거듭 경고하면서 중국을 압박한다. 그러나 백악관側은 휴전이 60일 정도 연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관세인상 조치는 당연히 미뤄지게 된다. 이에 무역협상 낙관론에 힘이 실리면서 美中무역

전쟁이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이 시장에 확산한다. 이에 다우를 비롯한 뉴욕지수 3개 모두를 포함,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증시도 상승한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시장압력 때문에 미국의 협상 지렛대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미국內 對中강경파들 사이에선 긍정적인 시장반응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고 보도한다. 그리고 시장이 양측의 화해무드를 반기고 있지만 美대통령이 중국의 경제적 구조개혁을 두고 양보를 얻어내지 못한 채 부분적인 합의에 그칠 경우 對中강경파의 반발을 전망한다. 현재 양측은 합의를 위한 틀(Frame)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며 美대통령과 中주석이 정상회담을 통해 최종 합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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