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산업위주의 보호주의에 근거한 美中무역 전쟁여파가 상품가격 하락에 의한 디플레이션 압력을 확대할 우려가 존재한다. 그런 와중에 중국의 해외자본 유치는 제도개선 등 시장개방 의지가 관건이다. 관련 내용은 이렇다.

☉디플레이션 압력 확대

• 과잉생산과 재고누적

상품가격 침체를 초래한 1930년대 보호주의 대두는 대공황의 원인으로 평가한다. 현재 진행 중인 美中양국의 무역협상이 향후 결렬될 경우 다수 상품의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세계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최근 美中무역 분쟁여파로 산업자재의 가격하락 압력이 강화되는 상황이다. 부연하면 성장둔화로 中기업의 소극적인 투자와 추가관세로 인한 수출

축소로 강재(鋼材) 등의 공급과잉 징후가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섬유원료와 대두 등도 상황이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美언론에선 자국철강 생산능력이 무역전쟁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1,600만T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2019년 철강업계는 全세계적인 감산에 의한 수급GAP 축소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강재의 주요 소비대상인 자동차판매가 정점에 도달하여 공급과잉 징후가 미국內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가전과 건재의 재료인 열연코일의 아시아

지역 수출가격은 톤당 550달러 전후로 작년 하반기 600달러 초반에 비해 하락한 상황이다. 한편 나일론 섬유공장이 집중되어 있는 중국은 全세계 원료수요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美中무역마찰로 인한 中경기의 냉각과 관련 수요축소를 예상하여 中섬유업체는 최저수준의 재고만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대두의 경우 美농무부는 2019년 하반기에 全세계 재고는 1억 672만T으로 전년대비 9%상회를 관측한다. 미국産 대두는 현재 중국의 보복관세로 인해 판매부진에 빠져 재고가 누적된 상황이다.

• 비교우위론의 후퇴

각국이 우위를 지닌 상품생산에 특화하고 이외 상품은 수입으로 조달할 경우에 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은 자유무역주의 장점으로 인식되어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한다. 하지만 이를 균열(龜裂)시킨 시점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1930년대 이후이다.

당시에 불황에 빠진 미국에서 농산품 등 광범위한 제품에 高관세를 부과하고 영국도 관세인상으로 자국산업을 보호하자 여타국도 모두 무역제한으로 전환한다. 이에 수출침체가 초래되어 세계대공황을 심화시킨다. 현 경제대국인 중국의 과잉생산과 재고가 해소되지 않으면 중기적으로 경기하방 Risk가 강화될 수 있어 무역제한이 지속될 경우 디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중국의 해외자본 유치

• 투자제한 완화

中정부는 외국인자본 확보를 목적으로 2019년 1월 적격외국인 기관투자자(QFII) 한도를 기존 1,500억$에서 3,000억$로 2배 이상 확대한다고 발표하는 등 최근 금융시장 개방의 일환으로 외국인의 중국內 투자제한 완화정책을 시행한다. 실제로 중국은 작년 1~9월까지 50억$ 규모의 경상적자를 기록하고 320억$ 규모의 純자본 유출이 발생한다. 그 결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존 QFII 한도인 1,500억$의 67%에 불과한 1,010억$ 규모로 투자를 축소한다.

• 법적보호 강화

對美무역마찰과 고령화로 인한 저축률 하락, 과다부채와 정부통제 등은 투자대비 수익률 저조로 연결되어 해외자본의 투자의지를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는 성장둔화는 물론 자본고갈 문제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中정부는 최우선 과제로서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개선하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 외국투자자들에 대한 법적보호 장치의 강화 등 실질적 개혁을 단행할 필요성이 증대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