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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Hard Brexit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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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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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teemit.com/kr/@pys/hard-brexit16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문제가 여러모로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특히 무질서한 No Deal Brexit의 현실화는 무역과 정치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 향후 英통화정책회의에서 고조되고 있는 합의 없는 Brexit 가능성을 통화정책에 어떻게 반영할지도 시장에선 큰 관심사항이다. 한편 Bank of England(잉글랜드 은행)은 관련 대안의 마련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유지가 중요할 것이다.

Hard Brexit와 Soft Brexit 개념

Brexit 개념에는 Hard Brexit와 Soft Brexit가 존재한다. 前者는 영국이 EU를 탈퇴(Brexit)함에 있어 노동, 무역, 관세정책 등 全분야에 걸쳐 EU와 맺은 모든 동맹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탈퇴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後者는 EU를 탈퇴하지만 일정한 분담금을 내면서 단일시장 접근권한만은 유지하는 노르웨

이式 모델이며 이는 완전 분리가 아니다. May 英총리는 2017년 1월 17일 하드브렉시트를 선언하면서 EU관세동맹과 EU 단일시장에서 완전한 동시탈퇴를 선언한다. 이는 전면적인 유럽연합(EU) 탈퇴로 영국이 EU 체제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것을 뜻하며 Soft Brexit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부연(敷衍)하면 영국이 對유럽관계를 단절하며 상품이나 서비스에 있어 단독시장을 구축(構築)

하는 것이 핵심이다. Hard Brexit는 EU에서 완전히 탈퇴하고 국경통제권을 강화해 이민자 수를 제한할 수 있으며 분담금도 부담하지 않는다. 아울러 영국은 유럽시장으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기존 교역국들과 新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어쨌든 Hard Brexit를 고수하던 英 May총리는 현재는 경제적 타격을 우려해 Soft Brexit로 방침을 전환한 상태에 있다.

Hard Brexit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Hard Brexit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을 몇 가지 열거하면 이렇다. 유럽연합의 결속력 강화를 위해 프랑스가 선호하는 점, 연구결과 Hard Brexit가 자국경제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점, 독일 등 EU의 핵심국가들은 영국과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案 수정에 절실하지 않아 재협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영국에선 보수당 강경파와 노동당 그리고 북아일랜드

민주통합당 등의 Brexit 합의案 거부이유가 상이(相異)하여 모든 정파를 아우르는 합의가 어려운 점 그리고 아일랜드의 정치상황이 Hard Brexit에 우호적인 점이다. 특히 아일랜드 국민들은 강력한 안전장치(Backstop) 협상에 실패할 경우 책임 있는 자국총리를 비난하겠지만 No Deal Brexit가 발생할 경우엔 자국총리는 한편으로는 영국을 비난할 수 있는 명분이 발생한다.

필요한 일관된 정책유지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전망에선 원활한(질서가 있는) 브렉시트를 가정하지만 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높아지면서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태만(怠慢)한 정부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이다. 2016년 국민투표 실시로 Brexit 를 결정한 이후 영국의 서비스, 제조, 건설 관련 주요

경제지표들은 지속적인 경기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며 G2(미중)무역마찰이 지속되고 있는 세계경제 역시 하방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치적 혼란이 깊어지는 여건 속에서 영란은행의 최우선 과제는 일관된 정책기조로 주요 경제주체들의 온전한 신뢰확보일 것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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