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美中무역 협상이 무역관련 분쟁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美中무역 분쟁에 대한 시장불안은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어 있다. 관련 내용은 이렇다.

• 최악이 아닌 中경제

중국경제는 무역전쟁, 부동산 거품 등 대내외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늘어나는 부채를 억제하려는 中정부의 시도와 美정부가 부과한 고율관세가 中성장률을 하락세로 몰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中정부가 무역관련 부정적 영향을 상쇄(相殺)하고 경제성장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경기부양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 1월 2일에 발표된 中제조업 PMI(구매자관리지수)

는 작년12월에 49.7로 하락한다. 이는 2017년 5월 이후 처음으로 제조업의 수축국면(50 아래) 진입을 의미한다. 금년 1월수치도 마찬가지로 별로 안 좋다. 그렇더라도 최악은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진단한다. 이유는 약해지고 있는 중국內 향후 수요와 지속적인 신용하락 사이클, 냉각상태의 부동산부문, 美中무역 갈등지속으로 인해 성장역풍이 향후 더 클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임.

아무튼 前記한 내용은 조만간 중국의 경기부양책 실시를 시사한다.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작년 4차례에 이어 지난 1월 2차례 추가로 인하한다(1월 15일 0.5%, 1월 25일 0.5%). 이는 시장에선 호재로 작용한다. 한편 머지않아 세율인하 등 재정부문에서 부양책이 나올 예정이다. 금리인하설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기부양책이 中부채를 급증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 과장된 무역전쟁 불안

관련 기관은 미국이 중국에 1차로 부과한 관세대상 중국産 제품의 對美수출은 2018년 8~10월 전년 동기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분석한다. 다만 미국內 관련 제품의 소비감소는 未발생한다. 이는 中제품수입 감소부분을 여타국에 의해 상쇄(相殺)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의 1차 관세부과 품목인 중국

産 전자기계•설비의 美시장점유율은 2015~17년 평균 10.3%에서 18년 5%로 하락한다. 하지만 한국과 멕시코의 美시장점유율은 상승한다. 이는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무역전쟁은 경상적자 폭 감소에 실효성이 없으며 여타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경미(輕微)함을 시사한다.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中제조업체의 여타국 시장진출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이는 中제조업체가 무역전쟁의 조기종결을 예상하여 여타국 시장진출 확대에 소극적임을 방증(傍證)한다. 이에 실효성 부재로 인해 美中무역전쟁의 장기간 지속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시장의 美中무역전쟁 불안감은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 美제안 中수용여부

고위(장관)급 무역협상의 주요주제는 중국의 미국産 대두수입과 中국영기업 불법보조금 문제, 美측이 요구한 외국기업의 기술 강제이전 및 지적재산권 문제 등의 구체적인 계획수립 등 광범위하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지적하고 있는 구조개혁 진전을 의미하며 이후 양국무역 분쟁으로 위축(萎縮)된 시장

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 조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美요구사항이 中경제체제의 전면적인 변화라는 점이며 현행 경제체제로 세계 2위의 경제규모를 보유한 중국이 美제안을 모두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관측한다.

또한 최근 美행정부의 핵심인사가 對中강경파로 구성된 가운데 양국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더라도 향후 정치권의 영향력으로 인해 협상이 결렬(決裂)될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다가오는 3월 1일이 협상시한인데 만료일을 60일 정도 연장가능성이 언론을 통해 요즘 나오는 점은 장관급 무역회담 진행이 순조롭지 않다는 것을 세간에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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