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세기 종반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高성장률을 달성하지만 심한 빈부격차로 신음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이제까지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

위 그림은 중국 실질성장률(우)과 지급준비율(좌)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 위 그림의 설명

위 그림에서 04년에는 긴축중지만으로도 가속적으로 성장한다. 또한 08년 금융위기 당시 만해도 완화적 통화정책은 성장률반등에 성공한다. 하지만 2011년과 15년 지급준비율 인하는 성장률반등에 기여하는 수준이 미미(微微)하다. 그리고 반응속도도 점차 늦어진다. 부연(敷衍)하면 2011년에는 지급준비율 최초 인하시점부터 성장률반등까지 1년이 걸리고 15년의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걸린다. 그리고 2018년 4월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고 아직까지 성장률 반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완화적 정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는 이렇게 지급준비율 인하와 성장률반등 상호간의 차이가 벌어지는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은행의 중국 2019년 성장률전망치는 6.2%까지 떨어진다. 中사회과학원의 금년 성장률 전망치도

작년보다 둔화하는 6.3%이다. 참고로 중국의 작년 GDP성장률은 6.4%이다. 한편 JP모건은 중국의 올 한해 감세규모가 2조 위안(332조원)에 달해 GDP성장률을 0.46% 끌어올려 성장의 핵심 안정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렇게 되려면 중국의 3대 회색코뿔소(부동산거품, 과다부채, 그림자금융)와 對美무역마찰 등 대내외 경제상황이 여기에서 더 악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경기부양책의 한계

2011년 이후의 완화적 시기에는 실질성장률 반등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반등이 더 빠르게 반응하고 더 많이 상승한다. 또한 금융위기 이전을 보더라도 부채비율은 매우 안정적이지만 금융위기 이후 부채규모의 증가속도가 아닌 부채비율의 증가속도가 실질GDP 성장속도를 월등히 앞선다. 적절한 비교인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의 가계부채를 예로 들면 현재 1,500조원이 넘는 규

모이지만 절대규모는 늘지만 비율증가속도는 점차 떨어지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2017년 초부터 실시한 중국의 부채감축정책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17년末에 사실상 끝난다. 이것도 실제적으로 부채비율의 증가속도만 약간 줄인 것일 뿐 전체적인 부채비율은 그대로이며 변함이 없다. 前記한 내용을 고려할 경우 향후 완화정책의 효과(성장률반등)는 제한적이고 부작용(부채비율 증가, 물가상승률 가속화, 위안화가치 하락압박)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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