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입비용의 상승요인

美연준에선 50bp(=0.5%)內 장단기금리 차이가 계속되면 금융자산에 의한 수익보다 차입비용이 높아질 여지가 존재하여 경기둔화의 전조(前兆)로 인식한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단기금리 차이축소 현상은 뚜렷하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바 이와 함께 美차입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는 첫째 美기준금리가 내년에도 시기가 문제이지만 2차례 정도 지속해서 오를 예정

인 점과 진전이 늦지만 현재진행형인 美中무역 분쟁관련 실무협상 과정에서의 마찰인바 최악의 시나리오로 美中무역 분쟁이 고착(固着)될 경우 미국은 자국 수입물가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 차입비용 증가를 초래하는바 이는 Minsky Moment에 근접하는 상황까지 진전될 수 있다. 둘째 미국인의 차량이용관련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할 경우 최근 OPEC+(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

과 10개 非OPEC 산유국) 회의에서 감산합의로 인해 차입비용을 높여 자칫 Minsky Moment에 진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美행정부가 차입비용을 낮추기 위해 정치력까지 동원해 유가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원유공급량 확대 등에 나서고 있지만 오히려 OPEC은 일일 120만 배럴 감산에 러시아와 합의함으로써 유가를 낮추려는 美측 노력에 제동을 거는 등 상황은 녹록치 않다.

• 전문가의 전망

협상에서 강경한 입장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은 美中무역관련 분쟁을 해소하여 수입관련 물가를 낮추려 하지만 양국의 첨예(尖銳)한 이해상충으로 그리고 중국은 장기침체를 겪은 제2의 일본이 될 수도 있어 중국이 美의중을 따르지 않으면 해결책을 찾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관망된다.

이에 경제관련 전문가들은 미국이 머지않아 경기후퇴를 맞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美국채 장단기 수익률곡선이 빠르면 6개월 이내 역전되고 그 이후 1년 뒤엔 경기후퇴가 뒤따를 것이므로 美경제가 빠르면 1년 6개월內 경기후퇴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한다.

• 중국당국의 인식

민스키는 가설에서 호황기에는 경제주체의 비합리적 기대심리로 자산버블이 형성되다가 트리거역할을 하는 사건발생으로 거품이 일시에 꺼지게 됨을 주장한다. 17년 10월 인민은행은 Minsky Moment를 언급하며 中금융시스템에 드리워진 부채그림자가 나라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는 강력한 De-leverage 정책을 통해 부채로 만들어진 차이나 버블을 제어하고 금융Risk의 실물경제 전이(轉移)현상을 막아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 금융위험의 공식인정

재작년 인민은행 경고이후 1년 남짓 지난 18년 11월 27일 中금융당국은 이례적으로 잠재적 금융위험을 공식 인정하면서 08년 금융위기는 복잡한 금융환경에 따른 체계적 위험이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며 지금 중국은 금융Risk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시기임을 강조한다.

이는 잠재적 부채위험으로 인해 중국發 금융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불안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中당국이 암시한 복합형 금융위험은 과다부채, 그림자금융, 부동산 거품으로 부각되는 3대 회색코뿔소(예상가능하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기)이다. 이는 부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올들어 中경제 곳곳에서 뚜렷한 모습을 드러낸다.

• 금융위험의 확산

中시장조사기관은 작년 11월 발생한 회사채 디폴트규모는 204억 위안(3.4조원)임을 밝힌다. 작년 1~11월 中회사채 디폴트 중 20%가 1개월(작년 11월)에 발생한 것이다. 한편 대표적인 그림자금융인 온라인 P2P 대출업계는 줄도산과 폐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럼에 따라 작년 1~11월 퇴출업체는 1,115개에 이르며 확인된 투자자 손실만 1,289억 위안(21.4조원)이다. 그리고 가계부

채의 69%가 몰려 있는 부동산시장도 부채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中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향후 1년 내 갚아야 할 위안貨 채무는 3,850억 위안(64조원)이며 달러貨채무는 145억$(16,5조원)에 이른다. 더 큰 문제는 부채공포가 美中무역전쟁으로 증폭되고 있는 점이다. 중국의 사례는 남의 얘기로 들리지 않는다. 한국도 경제전반을 짓누르는 1,500조원이 넘는 과다 가계부채, 부동산거품이 Minsky Moment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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