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상화폐 거품 다음에 오는 새 비즈니스

가상화폐 거품 다음에 오는 새 비즈니스


2/12(화) 9:15 배신 프레지던트 온라인

국립정보학연구소 준교수 오카다 히토시씨
가상화폐의 붐으로 알려진 블록 체인 기술. 금융분야로 여겨지기 쉽지만, 다양한 분야에도 응용될 가능성이 있다.토지나 부동산 거래에는 어떠한 영향이 예측되는 것일까--.

■"블록 체인"의 정의가 정해져 있지 않다

 가상 통화 비트 코인의 투기 붐은 안정되었지만, 비트 코인을 지탱한 블록 체인 기술은 혁신적이고, 금융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등 다른 분야에도 활용되어 정착해 나가는 것은 아닌가--.가상화폐 붐이 지난 후 이런 논의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결론을 서두르기 전에, 우선 블록 체인에 대해 정리해 둡시다.왜냐하면 블록체인이라는 말의 정의가 현재로서는 정해지지 않고, 본래 블록체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까지 그렇게 불리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록 체인은 원래 비트코인의 구동부분으로서 개발된 기술입니다.비트코인등의 가상화폐를 "통화"로서 기능시키기 위해서는 거래가 이중으로 행해지거나 거래 내용을 고쳐 쓰는 등의 조작이 일어나지 않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비트코인에서는, 세계의 약 1만대초의 컴퓨터(노드) 각각으로, 모든 통화의 거래 데이터를 보존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거래 데이터는 대략 10분 마다 블록으로서 기록되어 1 블록에 약 2000건의 거래가 격납되고 있습니다.그 블록은 일정한 룰에 근거해 작성순서에 접속되고 있어, 거래 데이터가 조작되면 접속의 룰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가 검지되기 때문에, 조작할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DLT와는 플레이어의 멤버가 다른

 비슷한 기술로 "분산형 대장 기술=DLT(Distributed Ledger Technology)"가 있습니다.DLT도 복수의 노드가 분산해 블록을 기록합니다만, 제품에 따라서는 중심이 되는 친노드가 놓여집니다.노드의 수도 제품에 의해서 수개에서 20개 정도로 한정적입니다.

 일부 은행이 동전의 도입이나 도입의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그것이 블록 체인에 의한 것인지 DLT에 의한 것인지는 불명확합니다만, 미디어에서는 블록 체인과 DLT를 하나로 하여 "블록 체인"이라고 부르는 일이 있습니다.블록 체인과 DLT는 미정의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플레이어의 멤버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DLT로 관리되는 시스템에는 중심이 되는 친노드가 존재합니다.현실의 세계에서 그 역할을 완수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은행이나 증권 회사 등 기존의 산업에서 중심적인 지위에 있던 플레이어. 반면, 블록 체인은 각 노드가 대등하고, 시스템 전체를 담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그러므로, 종래와는 파워 밸런스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사회에 주는 임펙트는, DLT보다 블록 체인이 클지도 모릅니다.

◆부동산 분야 활용은 가능한가

 이상을 근거로 해 친노드가 없는 협의의 블록 체인이 부동산 분야에서 활용될지를 생각해 봅시다.우선 생각나는 것은, 토지 등기 제도에의 활용입니다.토지등기를 블록체인으로 기록할 수 있으면, 토지의 소유자가 애매하게 되는 일이 없고, 이중 양도등의 트러블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기대되었습니다.

 단지, 일본의 토지 등기 제도에 블록 체인을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곤란합니다.일본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의 의사표시가 합치된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되어 등기를 완료하지 않아도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입니다.이것으로는 아무리 등기의 기록 방식을 완벽히 해도, 실태와 기록에 어긋남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중 양도등이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등기를 의무화한 후에,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이전하지 않는다"라고 민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토지등기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만들어 가는 도상국이라면 몰라도 이미 기존의 법 제도가 정착된 일본에서 이런 법 개정을 하기는 어렵다.

 만일 법제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도, 토지 거래라고 하는 법률 행위를 한 사람을 누가 인증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전제로, 국토의 소유자의 확인·인증이 가능한 것은 사실상, 나라 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관여한다면 굳이 분산형으로 하지 않더라도 중앙 서버에서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이 점에서도, 토지 등기 제도에의 블록 체인 활용에는, 회의적인 견해가 존재합니다.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빈 스페이스 활용으로 대표되는 쉐어링 비즈니스에의 활용입니다.블록 체인을 사용하면, 어느 물건의 "몇시부터 몇시까지"라고 하는 이용권을 증권화해, 그 권리가 이중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이전할 수 있습니다.물건의 키 자체를 전자화하면 물리적인 키의 교환도 필요 없게 되고, 또 일시적인 이용이라면, 토지 매매만큼 엄격하게 본인 인증을 할 필요도 없다.게다가 외국인 여행자 등 국경을 넘은 권리의 교환이 있는 점도, 중앙에서 칸막이하는 사람이 없는 블록 체인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세계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분야

 쉐어링 이코노미에의 블록 체인 도입을 찬스로 보는 나라도 있습니다.인터넷에서 키 플레이어가 되지 못한 국가도 블록 체인이라면 승기가 있어요.

 "블록 체인은 구분하는 사람이 없는 민주적인 구조인데, 키 플레이어를 목표로 하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확실히 자산을 관리하는 제1층(그림 참조)은 누구도 지배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쉐어링 이코노미석을 움직이는 제2층은, 그 구조를 가장 능숙하게 만들어 유저를 획득한 기업이 플랫폼 포머가 되어 갈 것입니다.다행히 일본에는 제1층과 제2층을 잇는 기술을 가진 세계적인 엔지니어가 몇 명 있습니다.그런 점에서 어드밴티지는 크다.

 제2층을 일본의 기업이 잡으면, 쉐어링 이코노미를 둘러싼 법제도에는 일본법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지금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려면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단지, 일본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예산이 할당되어 있지 않습니다.게다가 일본 국내는 "기존 기업이 주체가 되는 DLT는 믿을 수 있지만, 블록 체인은 신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논조로,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거국적으로 세계의 플랫폼을 잡을 수 있는 분야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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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다히토시
국립정보학연구소 준교수
1965년, 오사카부 태생.도쿄대학 법학부 졸업.오사카대학 대학원 박사 전기과정 수료.박사(국제공공정책)2007년부터 현직. 저서에 '결정판 비트코인&블록 체인'(동양경제신보사),N'전자화폐를 알 수 있다'(일본경제신문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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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품 다음에 오는 새 비즈니스
사진·도판: 프레지던트 온라인
■ [도표] 블록 체인에 의해서 바뀌는 5 분야

국립정보학연구소 준교수 오카다 히토시 구성=무라가미 요시노리 촬영=시부야 다카하루 사진=iStock.com



仮想通貨バブルの「次」に来る新ビジネス

2/12(火) 9:15配信

プレジデントオンライン

仮想通貨のブームで知られるところとなったブロックチェーン技術。金融の分野と思われがちだが、さまざまな分野にも応用できる可能性を持つ。土地や不動産取引にはどのような影響が予測されるのだろうか──。

■「ブロックチェーン」の定義が定まっていない

 仮想通貨ビットコインの投機ブームは落ち着いたが、ビットコインを支えたブロックチェーン技術は革新的で、金融だけでなく不動産などほかの分野にも活用されて定着していくのではないか――。仮想通貨ブームが去った後、こうした議論がよく交わさ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結論を急ぐ前に、まずブロックチェーンについて整理しておきましょう。なぜならブロックチェーンという言葉の定義が現状では定まっておらず、本来ブロックチェーンに当てはまらないものまでそう呼ばれて、混乱をきたしているからです。

 ブロックチェーンは、もともとはビットコインの駆動部分として開発された技術です。ビットコインなどの仮想通貨を「通貨」として機能させるためには取引が二重に行われたり、取引内容を書き換えるなどの改ざんが起こらないようにする必要がありました。

 そこでビットコインでは、世界の約1万台超のコンピュータ(ノード)それぞれで、すべての通貨の取引データを保存する仕組みになっています。取引データはおよそ10分ごとにブロックとして記録され、1ブロックに約2000件の取引が格納されています。そのブロックは一定のルールに基づき作成順に接続されており、取引データが改ざんされると接続のルールが守られていない状態が検知されるため、改ざんできないシステムになっているのです。

■DLTとはプレーヤーの顔ぶれが異なる

 よく似た技術として、「分散型台帳技術=DLT(Distributed Ledger Technology)」があります。DLTも複数のノードが分散してブロックを記録しますが、製品によっては中心となる親ノードが置かれます。ノードの数も製品によって数個から20個程度と限定的です。

 一部の銀行がコインの導入や導入の検討をしていると報じられています。それがブロックチェーンによるものかDLTによるものかは不明ですが、メディアではブロックチェーンとDLTをひとまとめにして“ブロックチェーン”と呼ぶことがあります。ブロックチェーンとDLTは未定義語ですから、正確な使い分けはできません。けれども、似たようなものだと考えるのはよくありません。なぜならプレーヤーの顔ぶれが大きく異なるからです。

先ほどお話ししたようにDLTで管理されるシステムには、中心となる親ノードが存在します。現実の世界でその役割を果たすのは、たとえば銀行や証券会社など既存の産業で中心的な地位にいたプレーヤー。一方、ブロックチェーンは各ノードが対等で、システム全体を仕切る人がいません。それゆえ、従来とはパワーバランスが変わる可能性があるのです。社会に与えるインパクトは、DLTよりブロックチェーンのほうが大きいかもしれません。

■不動産分野での活用はありうるか

 以上を踏まえ、親ノードがない狭義のブロックチェーンが不動産分野で活用されるかどうかを考えてみましょう。まず思いつくのは、土地登記制度への活用です。土地登記をブロックチェーンで記録できれば、土地の所有者が曖昧になることがなく、二重譲渡などのトラブルは起きなくなると期待されました。

 ただ、日本の土地登記制度にブロックチェーンを導入するのは現実的には困難です。日本では、売り手と買い手の意思表示が合致した時点で契約が成立して、登記を完了しなくても土地の所有権が移転するからです。これではいくら登記の記録方式を完璧にしても、実態と記録に齟齬が生じているので二重譲渡などが起きるおそれがあります。

 これを防ぐには、登記を義務化したうえで、「登記しないと所有権が移転しない」と民法を改正する必要があります。土地登記制度をゼロベースでつくっていく途上国ならともかく、すでに既存の法制度が定着している日本で、このような法改正をするのは難しい。

 仮に法制度の問題をクリアできたとしても、土地取引という法律行為をした人を誰が認証するのかという問題が残ります。前提として、国土の所有者の確認・認証ができるのは事実上、国しかありません。

 国が関与するなら、わざわざ分散型にしなくても、中央のサーバーで一元的に管理したほうが効率はいい。この点からも、土地登記制度へのブロックチェーン活用には、懐疑的な見方が存在します。

 むしろ期待できるのは、空きスペース活用に代表されるシェアリングビジネスへの活用です。ブロックチェーンを使えば、ある物件の「何時から何時まで」という利用権を証券化して、その権利が二重になることのないように移転することができます。物件の鍵そのものを電子化すれば、物理的な鍵のやり取りも必要なくなり、また一時的な利用ならば、土地の売買ほど厳格に本人認証をする必要もない。さらに、外国人旅行者など国境を越えた権利のやり取りがある点も、中央で仕切る人がいないブロックチェーン向きといえます。


プレジデントオンライン

■日本が世界の主導権を握ることができる分野

 シェアリングエコノミーへのブロックチェーン導入をチャンスと見る国もあります。インターネットでキープレーヤーになれなかった国も、ブロックチェーンなら勝機があるのです。

 「ブロックチェーンは仕切る人がいない民主的な仕組みなのに、キープレーヤーを目指すのは矛盾だ」と考える人がいるかもしれません。たしかに資産を管理する第一層(図参照)は誰も支配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しかし、シェアリングエコノミーを動かす第二層は、その仕組みをもっとも上手につくってユーザーを獲得した企業がプラットフォーマーになっていくでしょう。幸い、日本には第一層と第二層をつなぐ技術を持つ世界的なエンジニアが何人もいます。その点でアドバンテージは大きい。

 第二層を日本の企業が握れば、シェアリングエコノミーを取り巻く法制度には日本法の価値観が反映され、国際的な影響力を持つようになります。いま世界的なインターネット企業を相手に訴訟したければ、カリフォルニア州の裁判所で争うしかないのと同じです。

 ただ、日本は米国や中国に比べて予算が割り当てられていません。しかも日本国内は「既存企業が主体となるDLTは信用できるが、ブロックチェーンは信用できない」という論調で、逆風が吹いています。

 国を挙げて世界のプラットフォームを握ることができる分野だという認識を持ち、積極的に行動することが求められると思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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岡田仁志
国立情報学研究所 准教授
1965年、大阪府生まれ。東京大学法学部卒業。大阪大学大学院博士前期課程修了。博士(国際公共政策)。2007年より現職。著書に『決定版 ビットコイン&ブロックチェーン』(東洋経済新報社)、『電子マネーがわかる』(日本経済新聞出版)な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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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表】ブロックチェーンによって変わる5分野

国立情報学研究所 准教授 岡田 仁志 構成=村上 敬 撮影=澁谷高晴 写真=i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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