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美연준(FED) 통화정책에서 시장의 금리인상 중단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시기상조이다. 무역마찰의 형태가 무역에서 기술부문으로 변화하고 있다.

☉통화정책의 위험요인

2018년 하반기 이후 美경기에 내재한 하방 Risk는 증시하락과 對中무역분쟁 등이다. 美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가 중립수준에 근접한 점(파월의장의 입장)과 물가안정이 전제될 경우(클라리다부의장의 입장) 추가 금리인상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금리인상 속도조절을 시사한다. 정책당국자의 잇따른 통화정책 완화발언으로 시장의 금리인상 기대확률은 떨어져 있는 상

황이다. 연방기금(FF)금리 선물시장은 투자자의 75% 정도가 올해 추가인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한다. 그렇더라도 이를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美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통화정책 결정을 경제지표로 판단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현재 고용통계 등 지표상으로는 경기의 급격한 둔화신호는 미약(微弱)한 편이다. 최근 시장에선 FED의 금리인상 속도가 과도(過渡)하다고 우려하지만 향후 없다고 과신하는 것도 오히려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무역마찰의 형태변화

• 통계상 승자는 중국이다.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구사(驅使)하는 이른바 밀고 당기는 전략은 트럼프 美대통령이 중국을 다루는 기술이라고 한다. 미국은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누가보아도 세계최강이다. 중국의 아킬레스건은 Taiwan(대만), Trade(무역), Tariff(관세) 이른바 3T가 있다. 작년 4월부터 시작된 무역전쟁에선 美대통령은 전략이 강하고 中시진핑 주석은 맷집이 강한 면을 부각한다.

미국은 강자답게 前記한 中아킬레스건을 순차적으로 사용해 몰아붙인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을 맞상대해 외견상으로는 밀리지만 할 말을 다하면서 美공세에 대응한다. 무역통계를 보면 무역전쟁의 실제 승자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美보복관세이후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중국의 對美수출은 줄지 않는다. 반면 미국의 對中수출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무역적자는 더 커진다. 상황이 트럼프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움직인 것을 알 수 있다.

• 세간의 승자는 미국이다.

그래도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라고 세간에서 평가하는 이유는 트럼프는 언론홍보에 능하고 中시진핑은 언론통제에 강해서다. 前者는 Twitter를 통해 세계와 소통한 반면에 後者는 미국과 트럼프를 자극할 수 있는 용어(무역전쟁, 제조 2025계획 등) 등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자국의 일당체제를 활용하여 철저히 언론통제하여 美측과는 극명(克明)한 대조를 이룬다.

• 무역에서 기술전쟁으로

이제부터는 전쟁수단이 무역이 아니라 기술이다. 미국은 5G에서 치고 나아가는 중국을 잡기위해 中5G통신장비의 양대 산맥인 ZTE와 화웨이를 이란 불법수출을 핑계로 강한 제재에 나선다. 前者는 미국産 반도체공급을 중단시키고 後者는 CFO(최고 재무책임자)인 창업자 딸을 인질로 잡는다.

미국은 상품무역에서 관세를 얼마를 때리더라도 前記한 바처럼 근본적으로 승산이 낮다. 하지만 기술과 금융전쟁에선 중국에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다. 미국 진짜 의도는 바로 기술전쟁, 금융전쟁에서의 승리이다. 과거 1980년대 미일무역전쟁에서 일본도 좌초(坐礁)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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