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지방정부 부채문제와 중소기업에는 실효성이 저하한다. 한편 그림자금융의 규모증가는 금융권의 시스템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中달러화표시 부채는 속도와 내용에서 위험요소가 상당하다.

☉中제조업의 당면문제

美中무역전쟁의 여파로 최근 PMI가 기준치 50 밑으로 떨어진 것을 보면 中제조업 경기는 둔화세다. 2018년 11월 제조업 매출 총이익은 1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고 관련 업체 주가도 장기간 부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자 中정부는 1,200억$(134조원) 이상 자금이 필요한 철도 인프라사업으로 대규

모 경기부양을 추진한다. 결과적으로 2018년 기관차와 지하철 수주량이 30% 증가하며 관련 주식은 최근 들어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하지만 여기엔 2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지방부채의 급증이다. 구체적으로 Infra투자를 위한 관련 부채가 2018년 8월과 9월 전년 동월대비 145% 증가한 점이다. 이는 철도사업의 창출수입으로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지방정부에는 큰 압박요소다.

둘째 국영 대기업에만 Infra투자의 편익과 수혜가 집중되는 점이다.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중소민간 기업들은 제도적으로 제약이 존재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영 대기업과 해외 관련업체의 매출호조(성장)만을 초래한다. 이런 당면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中정부는 지방정부 부채 Risk 관리 이외에 중소민간업체 성장을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부채증가 속도문제

• 달러표시 부채문제

최근 부채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다이와側은 中달러貨표시 부채규모를 3.5조$(3,920조원)로 추정한다. 이중 단기부채가 62%이다. 우려사항은 단기부채의 증가속도인바 관련 비율은 2018년 3월 26%에서 동년 9월 39%로 큰 폭 상승한다. 증가요인은 2가지다. 첫째 美中 금리차이와 위안貨강세다. 중국

기업은 위안貨 강세일 경우 달러 캐리트레이드를 통해 수익을 추구한다. 둘째 中일대일로 정책인바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에게 지원할 자금을 달러貨로 조달한다. 그러나 美금리인상으로 금리차이가 Zero에 근접하고 작년에 위안화는 평가절하 상태를 지속한다. 이에 2019년과 20년에 자금상환의 정점이

도래하는 中정부는 대규모 달러貨 자금조달 압력에 직면한다. 이는 해외 투자자의 對中투자심리를 약화시켜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세계경제에도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달러貨표시 부채문제는 세계경제에 예측불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中정부의 명확한 정책판단이 중요하다.

• 그림자금융 문제

인도는 그림자금융이 GDP대비 14%, 신규자금의 30%를 담당할 만큼 적지 않은 규모를 차지함에 따라 정부차원의 유동성지원은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그림자금융이 축소될 경우 인도는 향후 경제성장의 둔화가 초래될 수 있다. 한편 중국은 GDP 대비 그림자금융의 비율은 70%수준으로 자국경제에서 상

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2016년 말 87%에서 17%가 낮아진 것이지만 인도에 비해서는 현저히 높은 비중이다. 그리고 美기업은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 非은행 금융기관에서 1조$(1,120조원) 정도를 차입하는바 이는 그림자금융의 위험이 크게 증가됨을 의미한다.

☉對美무역협상 문제

금년 초에 美대표단은 베이징에서 中관리들과 회담을 갖고 양국 무역공평성, 호혜주의 및 무역균형을 달성하는 방법을 논의하여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농산물, 에너지 및 기타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겠다는 中약속이 회담의 초점임을 美무역대표부(USTR)는 밝힌다.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中정부의 발표내용은 美정부보다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유는 美中 무역협상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압박 속에서 중국이 어느 선까지 양보할지를 결정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中정부는 굴욕협상 비난이 불거져 지도부에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해 자국內에서 관련 내용이 상세히 알려지길 꺼린다는 지적이다. 시장에선 어쨌든 치관급 협상으로 양국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초를 쌓은 것으로 평가한다. 지금은 고위(장관)급회담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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