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선 美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통화정책 유연성 발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美노동시장에서 일정수준의 최저임금인상이 미치는 고용감소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리고 美주택대출시장은 非은행권 관련 비중확대로 시스템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증대한다.

• FOMC 회의 핵심내용

사상 최장기간의 공항 등 정부기관 일부폐쇄에도 불구하고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등 美고용지표는 시장예상을 상회하는 등 주요 경제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이에 최근 투자심리가 크게 개선되면서 주가상승과 주요국채 금리하락 등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한다. 美연준은 금융시장 안정과 양호한 실물경기 사이에서 균형유지 즉 무분별한 통화정책 완화로 위험자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는 동시에 안정적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1월 美FOMC 회의에서는 금융시장과 경제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정책기조를 발신한다. 구체적 내용은 점도표 및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 경기의 하방Risk 강조, 금리인상 지연가능성, 자산축소 속도조절이 가능하다는 의지표명 등이다.

•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1979~2016년의 37년 기간 미국 138개 지역을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고용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최저임금 인상적용 이후 5년까지 해당지역의 일자리 감소는 거의 없다. 다만 장기간 임금상승률은 생산성과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된다.

시간당 실질생산과 실질임금은 1970년 모두 520(1947년 기준 100)인 반면 2018년은 각각 610, 565인바 ｢상승폭｣측면에서 실질임금(45)이 실질생산(90)을 하회한다. 부연(敷衍)하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소비감소를 초래할 정도로 상승하면 일자리도 줄어들겠지만 아직까지 노동자는 생산한 부가가치

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어서 일정수준의 임금인상이 노동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노동시장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최저임금인상은 일자리 감소를 초래하겠지만 아직은 추가로 최저임금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럼에 따라 2020년 美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 주택대출시장의 문제점

현재 주택대출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강력한 규제시스템이 구축(構築)되어 있으나 이는 은행권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非은행권 회사에 내재된 잠재적 취약성은 궁극적으로 정부와 가계부문의 손실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美국립주택저당廳(GNMA)은 금융위기 이후 非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우려한다. 이에 非은행권 기업들이 GNMA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금융지표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한편 정부당국은 非은행권 기업의 자금조달難은 가계부문의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져 대출 제공한 非은행권 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파산(破産)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브루킹스연구소側은 주택대출시장에 Risk가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위험분산을 위한 대안마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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