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대통령은 순조로운 무역협상을 위해 中시진핑 주석과 회동하여 未해결 문제가 없도록 곤란한 문제를 합의할 것을 기대한다. 실무급 협상이 아닌 정상과 만나 담판을 짓는 것은 美대통령 특유의 협상 스타일로 꼽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對中무역협상에 대한 낙관론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중국을 압박하는 Two Track 즉 강온전략을 구사한다.

• 회담성과

Global경제를 뒤흔든 美中무역 갈등은 휴전 마감시한을 한 달도 채 안 남기고 美워싱턴에서 1월 30~31일(현지시각) 이틀간 진행된 양국 고위급 회담에서도 핵심이슈들에 대해서는 합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 다만 향후 양국정상이 직접 만나 최종담판을 예고하면서 추가 협상의 길을 열어 놓은 점은 성과라는 평가다. 이에 무역협상의 마감시한(3월 1일) 이전에 북미 및 美中 정상회담

이 연쇄적으로 열리는 초대형 외교이벤트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회담장소 및 날짜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美측 협상대표인 라이트 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번 고위급 협상에 대해 실제로 상당한 진전이지만 합의하려면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은 것으로 평가한 만큼 美中무역전쟁의 종식여부는 양국정상의 회담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 핵심이슈

마무리된 이번 고위급 美中회담 중점논제는 무역불균형과 강제적인 기술이전, 지식재산권(IP) 보호문제이다. 중국은 전자결제를 포함한 美금융업계에 시장개방 의사를 전하며 대두(콩)의 하루 500만t 구매제안 등 미국産 농산물, 에너지, 공산품 등의 수입을 크게 확대키로 한다. 또한 저작권을 비롯한 좁은

범위의 지식재산권 이슈에서도 입장차가 좁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금융서비스업뿐 아니라 제조업, 농업 등 기타 산업에 대한 중국의 시장개방 없이 협상타결은 없다는 방침을 미국側은 재차 강조함으로써 사실상 중국양보를 기대한다는 뜻을 노골적(露骨的)으로 내비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최종담판

중국이 새해 초반부터 무역전쟁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협상의 초점을 경제의 구조변화가 아닌 미국産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하는 쪽에 두면서 양국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미정부가 2,000억달러(220조원) 규모의 중국産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를 강행하며 양국관계는 물론 세계경제 전반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한다.

조만간 對中강경파 라이트 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끄는 美側 협상대표단은 中베이징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후 양국정상이 만나 최종담판에 나선다는 시나리오다. 향후 남은 협상 기한까지 중국이 산업보조금 중단 등 핵심이슈에서 자국경제 구조변화를 얼마나 많이 용인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강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가 결국 협상타결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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