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관세로 인한 美中무역축소는 한국 등 아시아국가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美中무역협상은 경기둔화와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타결 압력은 증대한다.

협상타결의 압력증대

美대표단은 1월 초순 對中무역협상을 개시한바 있고 지금은 워싱턴에서 양국의 장관급회담이 열리고 있다. 美핵심목표는 미국제품 中수입확대와 자국기업의 불법적인 기술유출 방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이다. 시장에선 양국이 모두 경기둔화 우려와 금융시장 불안심화를 겪고 있어 무역관련 갈등완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美中은 자신들이 원하는 완벽한 무역협상 타결이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무역관련 갈등(葛藤)에 따른 피해확대를 막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합의에는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백악관內 일부 강경파 인물들은 中수입품의 절반에

25%의 관세부과는 경제에 큰 문제가 없으며 美대통령의 지지기반인 제조업 노동자계층과 농민들의 이익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美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또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큰 기여차원에서 對中무역협상 타결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한다. 어쨌든 밤새 들리는 뉴스에 의하면 협상전망이 그리 좋지 않은 것 같다.

축소되는 세계교역량

美통계에 의하면 美中무역은 관세부과 이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위안貨가치 하락이 큰 폭으로 발생한 2016년을 제외하고 통계작성이 시작된 1986년 이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까지 양국 무역액은 확대한다. 미국과 중국의 GDP성장률은 각각 3%대, 6%대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對美수출도 여타국에 비해 증가한다. 다만 관세대상 품목만을 비교하면 2018년 7월 6일(자동차 등), 8월 23일(집적회로 등) 관세부과 이후 일시증가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크게 감소한다. 개별품목을 살펴보면 이렇다. 산업용 로봇이 작년 7월 감소세로 전환하고 9월과 10월은 전년 동월대비 감소폭이 더 커진다. 게다가 中기업은 물론 일본 등 여타국 업체가 관련 부품공급에 참여하여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중국의 추가 관세대상은 미국으로부터 70% 정도 수입하는 대두와 LNG 등 수입대상을 변경하기 용이한 품목이 다수이다. 특히 영향이 큰

품목은 미국産 대두로 2018년 6월에는 63만 톤이지만 7월부터 줄어들어 11월에는 Zero수준이다. 이에 美시카고 대두선물시세는 2018년 최고치보다 15%정도 하락한다. 중국이 수입재개에 나서고 있지만 그 정도로는 가격회복이 안되어 관련 美생산자에게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 전기자동차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는 2018년 하반기 中판매가격 인상의

단행 등 판매 전략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처럼 양국의 보복관세로 인해 중국의 對美수출품목이 전년 동월대비 기준 감소세로 전환하고 미국의 對中수출도 관련품목이 40% 정도 축소된다. 양국의 무역액은 거의 Zero수준까지 줄어든 상태라서 향후 경기둔화가 우려된다. 美中무역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한편 일본의 공작기계 對中수출은 2018년 11월 전년 동월대비 67% 감소한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경기둔화세가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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