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지금 중소기업과 민영기업이 경기둔화와 유동성부족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어서 인민은행이 관련 기업에 특별저리자금을 공급한다.

☉中유동성 부족현상

• 그림자금융 규제

최근 2년 동안 추진된 中당국의 그림자금융 규제강화는 유동성부족과 경기의 Hard Landing(경착륙)으로 연결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는 금융권의 건전성 강화차원이지만 그림자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민영(간)기업은 유동성부족에 직면한다. 즉 은행 신용공급이 대형국영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구조로 인해 민간부문은 GDP의 2/3을 차지하지만 신규로 창출된 신용의 활용비중은 1/3 수준에 불과하다.

• 대출금리 상승

2018년 은행권의 유동성 보유규모는 전년대비 20% 늘지만 같은 해 12월 非금융권기업 자금조달 증가율은 9.8%로 10년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한다. 2018년 4Q 은행間 대출관련 금리는 전년 동기대비 22% 상승한다. 과거엔 필요할 경우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혹은 지급준비율 인하 등을 통해 기업 혹은 가계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 신용증가율 둔화

전체 신용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둔화(鈍化)함에 따라 中정부는 新방법을 통한 중소기업 신용공급과 Infra 투자확대 등의 대응책을 시행하지만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Infra 투자가 과도하다는 의견의 확산으로 인민은행의 중소(민영)기업 관련 대출조치들이 정부에서 기대한 수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존재한다.

☉中유동성 공급정책

• 新대출 프로그램 도입

中정부는 용처가 한정되지 않는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영부문 등에 자금이 제대로 흘러들어가지 않자 美中무역 전쟁과 경기둔화로 타격이 집중되고 있는 민간(영)기업과 중소기업에만 대출이 가능한 제도를 작년 12월 새로 도입한다. 이는 중기대출 프로그램(TMLF)이다.

제도도입 이후 첫 시행으로 인민은행은 은행들에 2,575억 위안(43조원)을 공급한다. 적용금리는 기존보다 낮은 3.15%다. 만기는 1년이며 본부 승인에 따라 2차례 연장해 최장 3년까지 운용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TMLF 제도가 제한적이고 선별적 방식으로 사실상 금리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 신중한 금리인하

인민은행은 2015년 말부터 기준금리 성격인 1년 만기 대출관련 금리를 4.35%로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지금처럼 경기하강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도 직접적인 금리인하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250%가 넘는정도인 세계최고수준의 누적된 부채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대신 지급준비율 인하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을 취한다. 올 1월에만 05%씩 2차례 1% 지준율인하를 실행한다. 하지만 中경제의 하강속도가 빨라지고 美中무역 협상결과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공격적인 통화완화 정책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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