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2019년 1월 IMF(국제통화기금)는 2019~20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IMF 2019년 1월 세계경제성장률 수정 전망

IMF는 2019년과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5%, 3.6%로 제시하여 이전보다 각각 0.2%, 0.1% 낮춘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2019년 전망치는 IMF와 동일하다(3.5%).

자료 : 이 데일리

• 미국과 중국

美성장률은 2019년과 2020년 각각 2.5%, 1.8%로 유지한다. 이는 내수증가의 지속 때문이다. 美경제성장 속도가 예상 잠재성장률보다 빠르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중국의 작년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은 6.6%이다. 中성장률 전망치도 2019~20년 모두 6.2%로 기존 수치를 변경하지 않고 미국처럼 유지하지만 무역마찰 지속은 경제활동 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 유럽권역

위 도표에서 보듯이 유럽은 2018년 1.8%에서 2019년 1.6%로 둔화를 전망한다. 특히 독일은 2019년 전망치를 1.9%에서 1.3%로 큰 폭으로 하향조정한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도 낮아지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독일전망이 크게 낮아진 이유는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제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獨자

동차에 대한 국내외수요가 줄며 이는 산업생산과 소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 탓이다. 참고로 EU는 작년 12월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5년 15%, 2030년 37.5% 감축하기로 합의한다. 이는 유럽지역에서의 노후디젤 차량운행 금지, 다른 나라에서 제작해 유럽에서 판매하는 차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계경제 성장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 영국과 일본

질서 있는 Brexit(영국의 유럽연합 이탈)가 전제될 경우 英성장률은 2019년에 1.5%로 예상함으로써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 IMF는 브렉시트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올해 英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재정부양책은 상쇄(相殺)효과가 존재한다고 분석한다. 영국이 EU 탈퇴 예정일인 3월 29일까지 아무런 합의안

을 만들지 못할 경우 英국내총생산(GDP)이 8%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편 일본경제에 대해서는 기존 0.9% 전망에서 1.1%로 0.2% 상향조정한다. IMF는 일본정부가 올해 10월 소비세율을 인상하지만 이의 완화조치로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한 점을 반영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 신흥권역과 한국

신흥개도국은 유가등락과 무역마찰 등 Global 요인과 국가별 요인을 감안해 2019년 성장률 전망치를 4.7%에서 4.5%로 0.2% 하향조정한다. 이번 IMF 세계경제전망 수정에서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한국정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이례적으로 단일수치가 아닌 2.6~2.7%로 범위를 설정해 경제 불확실성이 상당히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최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은행은 기존 2.7%에서 2.6%로 0.1% 하향조정한바 있다.

• 성장률하락 원인

성장률하락은 무역마찰과 이에 따른 유럽과 일부 신흥국의 경제부진이 주요원인이다. 아울러 무역정책의 불투명성은 설비투자 저하, 공급網 혼란, 생산성 증가율 정체(停滯)로 연결되는 동시에 시장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 강화로 獨자동차 기업들이 영향

을 받는 점과 긴축기조 등으로 각국의 금융시장 심리가 악화한 점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美中무역마찰로 긴장지속, 美연방정부의 Shut Down(일시 업무정지) 장기화, No Deal(합의없는) Brexit, 中경기둔화 등으로 경기가 더 악화할 수 있음을 IMF측은 지적한다.

• 조언 및 권고사항

IMF는 국제적으로는 국제협력과 무역장벽 해소가 필요하고 국가별로는 재정과 금융완충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각 나라들이 규칙에 기반(基盤)한 무역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역협력, 금융규제 개혁, Global 금융안전망 강화 등 경제통합 논의를 지속해야 함을 권고한다. 선진국은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와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 재정부문의 완충여

력 보강추진을 조언한다. 한편 신흥개도국은 거시건전성 체계의 강화, 지속가능한 부채비율을 보장하는 재정정책의 운용필요성을 권고한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정점에 이른 성장모멘텀(Momentum)이 약해짐에 따라 불확실성(Risk)이 높아지고 있어 정책당국은 新성장 저하요인을 억제하는 정책을 구사(驅使)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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