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낙관적인 어조로 무역협상의 진전을 강조하고 있으나 美中고위급 무역협상을 앞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 핵심적인 美요구사항

對美협상을 이끌고 있는 인물은 中시진핑 주석의 경제복심인 류허(66) 부총리다. 다가오는 1월 30~31일 워싱턴을 방문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對中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담판을 벌인다. 지난 11월 말 양국정상이 어렵게 합의한 무역전쟁 90일 휴전시한인 3월 1일까지

협상타결 여부는 사실상 이번 회담결과에 달려있다. 美中양측은 앞서 지난 1월 7~9일 베이징에서 차관급 실무협상을 개최하여 미국産 에너지 및 농산물 구매확대를 통한 무역불균형 개선 등 양국間 구조적 난제에 대해 논의하여 對美무역흑자 축소 등 통상차원의 노력에는 이미 양측이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美요구사항의 핵심은 中경제정책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부분 즉 해외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침해, 사이버 절도 등 이른바 기술절도로 불리는 불공정 관행의 제도적 개선이다. 하지만 협상에서 진전이 거의 없다. 이처럼 중국이 美제품의 수입을 늘리는 데는 적극적이지만 실질적 제도개선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美행정부 내부에선 합의에 대한 비관론이 팽배(澎湃)한 편이다.

• 고위급회담 성패조건

美中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로스 美상무장관은 합의에 도달하기엔 안고 있는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주력하는 부분은 中구조개혁과 공정한 통상관계를 위한 처벌규정 그리고 중국이 세계 첨단기술 산업을 지배하기 위한 ｢中제조 2025｣ 전략으로부터 美기업의 보호이다. 중국이 對美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産 제품수입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의미이다.

前記한 사항을 고려해 볼 경우 이번 美中회담의 성패는 중국이 미국의 구조적인 변화 요구를 어느 수준까지 수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자니 금융, 서비스, 보안 등 분야에서 각종 관련 법률개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국가경제의 구조개혁과 수정도 불가피하다. 그렇다고 美中무역 갈등의 여파로 中경제의 성장이 눈에 띠게 둔화되고 있어서 무조건 美요구를 거부(拒否)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이다.

• 협상시한 연장문제

美측은 美中무역협상 시한연장 가능성에 대해 지금으로선 예단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측이 완전한 타협에 이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협상단대표 류허 부총리는 中경제모델의 설계자이며 전형적인 개혁주의자이기 때문에 美강경파 수장인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중국側이 조만간 결단력을 발휘할 것으로 믿고 있는 점에서 협상타결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남아 있다.

• 중국의 당면과제

중국은 무역전쟁 여파로 작년 수출과 수입 모두 큰 폭 감소세를 보인다. GDP성장률은 28년래 최저치인 6.6%로 뚝 떨어진다. 금년 전망은 6.2%이다. 현재 진행하는 무역협상이 결렬(決裂)되어 관세폭탄 전쟁이 다시 본격화 되면 2019년 성장률 6%대 사수도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中정부는 대내적으로 Black Swan(검은 백조)과 회색코뿔소의 고질적인 위험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Black Swan은 발생할 확률이 낮지만 일단 나타나면 큰 충격을 주는 Risk를 뜻한다. 돼지열병, 위안貨 급락에 따른 자본유출로 인한 전면적인 금융위기 발생가능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회색코뿔소는 세계최고 수준의 과다부채, 그림자금융, 부동산 거품, 기업 디폴트 증가 등 눈에 뻔히 보이지만 실제 위협 시까지 주목받지 못하는 위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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